ZUN씨와 무관한 사람이 '동방 프로젝트' 상표 등록, 이의 기각.

http://www.kotaku.jp/2012/07/zun.html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만, 작년 3월에 일본에서 '동방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상하이 앨리스
환악단'의 ZUN씨가 아닌 다른 사람 (판결문에 따르면, 상하이 일래스 환악단 관계자도 아닌
듯합니다.)에 의해 상표 등록이 신청되어 그대로 통과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ZUN씨는 일본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 신청인은 '동방 프로젝트'라는 문자가 동인 서클 '상하이 앨리스 환악단'이 제작에 관련
된 '동방 프로젝트'라는 작품군에 사용된 상표로서 유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갑
제 5호증 내지 7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동인 서클 '상하이 앨리스 환악단'이 제작에 관련된 '동방 프로젝트' 작품군으로서
거론된 게임, 음악, 만화 등 (갑5)에 '동방환상향' '동방췌몽상' 등 '동방'이라는 문자를 씌
운 '동방 OO'라는 기재가 있고, 그중의 일부에서 '동방 프로젝트' 또는 '동방 Project'라는
문자가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보인다고 해도, 해당 문자가 개개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사용되어 있다고는 인정받을 수 없다. ]

... 라는 이유로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답니다. 으음, 저는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ZUN씨의 동방 시리즈가 '동방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지기는 했으나, 딱히 '동방
프로젝트'가 하나의 상표로서 일본 국내외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ZUN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동방 프로젝트'라는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방 프로젝트' 상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문 (클릭)

위 주소가 바로 그 판결문이라고 하는데요. 좀더 법(+일본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께서
보시면 더 많은 것을 알아내실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상표권이란 것도 난감한 일이로군요. '동방 프로젝트'라고 하면 당연히 ZUN씨의 상
하이 앨리스 환악단을 떠올리곤 하는데, 정작 법적으로 상표 등록은 다른 사람이 해버렸다
니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덧글

  • 안단테 2012/07/03 21:40 # 삭제 답글

    '안흥찐빵'이나 '윈도'의 상표분쟁과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역시 지역명이나 널리 알려진 일반명사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쉽게 고유성을 인정 받기 힘드니까요.

    자신의 상품이나 창작물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고 생각되면 좀 구차해보여도
    빨리 상표등록 등의 법적조치를 미리 취하는 것이 잡음을 막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 별빛사랑 2012/07/04 01:31 # 답글

    애초에 상업적 이용을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안 했겠지만 저런식으로 되면 이건 뭐;
  • abccc 2012/07/04 19:20 # 삭제 답글

    흐미 뭔가 배신당한 기분일 듯;
  • 도토리 첸 군밤 란 2012/07/06 01:32 # 삭제 답글

    저 제3자가 상표로 출원한 것은 제5436765호 상표의 '로고 상표권'. '동방 프로젝트'라는 표준 문자상표권은 제5452760호 상표로 ZUN 본인이 소유 하고 있다. 또한 ZUN은 저 로고를 이전부터 홈페이지 내에서 사용 하고 있었으므로 선사용권을 인정 받아 이전과 같이 사용 하는데애 문제가 없다.

    문제는 저 제 3자가 저 로고를 이용하여 자기 멋대로 '짝퉁 동방 프로젝트'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 물론 '저작권'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표권'이니 동방 프로젝트의 캐릭터나 설정 등을 사용한 작품을 내놓을 수는 없다.
    (Angelhalo Wiki 내에서 발췌)
  • 도토리 첸 군밤 란 2012/07/06 01:32 # 삭제 답글

    일단 빡친 동방 팬들이 제3자에게 보복을 할 가능성도 염려 해두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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