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DS의 해적판 게임용 기기 '마지콘'을 판매한 용의자 체포

'마지콘' 판매 혐의로 점장 체포. 해적판 게임 사용 장치.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사 보기)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DS'의 해적판 소프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지콘'(マジコン)
이라는 장치를 가게에서 판매한 혐의로, 일본 오사카의 닛폰바시에 있는 전자부품 판매점을
경영하는 35세의 남자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적용된 죄는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기술적
제한 후단 회피 장치의 제공)인 듯.

일본에서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 경쟁 방지법에서는 정품 이외의 소프트를 쓰지 못
하게 하는 보안 기능을 회피하는 장치를 양도하는 행위에 형사 처벌 조항이 생겼다고 하는데
요. 일본 오사카부 경찰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인터넷 판매로 체포된 사례는 4건 있으나, 오
프라인 가게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은 최초랍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지난 6월 20일에 가게 내에서 남성 손님에게 마지콘 기판과 케이스 3세트분
을 4800엔을 받고 판매한 혐의랍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기판과 케이스만으로는 보안 기능을
해제할 수 없다. 부당한 체포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군요. 과연 재판에서 어떤 판결
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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