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은 잘 모르고 다운 받은 직후 확인하고 당장 지워도 죄가 되는 듯합니다.

檢,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유포 초범도 기소 (연합뉴스 기사 보기)

요즘 계속해서 엄격하게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검찰
에서, 결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면서 계속 엄격하게 단속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1.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나 유포 행위는 초범도 엄격하게 기소
2.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
3.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 계속 보관해도 처벌 대상
4. 일단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해도 소지죄가 적용
5.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 알선자는 구속 수사

... 등의 사항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특히 4번이 눈에 띄는데요. 가령, 그동안은 잘 모르고
다운받은 뒤 내용을 확인하고 '앗, 이건 위험하다! 당장 지워야지!'하고 잽싸게 삭제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다운받으면 바로 삭제한다고
해도 소지죄를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다운받는 순간' 소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검찰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초범도 용서 없이 기소한다고 하니 검찰이 정말
단단히 칼을 빼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군요. 의심스러우면 아예 다운 자체를 받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추석 연휴가 지나면 단속이 좀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으나, 검찰의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아하니 단속은 앞으로도 지속될 모양입니다. 3월 이
후에 잠시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저장한 적이
있는 사람은, 현재는 이미 지워버린 상태라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소지죄'로 단속되어 용서
없이 기소 대상인 듯합니다.

덧글

  • 피오레 2012/10/03 14:38 # 답글

    최신 야동 묶음이라고 해서 통재로 받았는데 아동 포르노, 혹은 미성년을 연상시키는 내용의 포르노가 섞여있었다면 처벌당할 수 있겠군요.
  • 고독한별 2012/10/03 14:45 #

    네, 다운받는 순간 이미 죄가 성립하며, 그후에 삭제했는지 여부는 상관없답니다.
    즉, 이제 와서 하드를 점검하여 의심스러운 파일을 삭제해도 '원칙적으로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 루시펠 2012/10/03 15:40 #

    달리말하면 파일삭제 흔적조차 남지않으면 괜챃다는 것이군요?
    =이 PC에서 다운받은 것은 IP분석결과 맞는데 "이 사람"이 다운받았는지는 확인불가.
  • 最短距離 2012/10/03 19:04 # 삭제

    가령 로우포맷을 하더라도 하드디스크 복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수에 빠뜨린 것도 복구해내죠.
    또한 아무리 증거를 없앤다 해도 해당 IP를 할당받아 사용한 기간을 대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다운한 것으로 추정되죠.
    애초에 개인정보 입력(로그인)을 요하는 곳에서 다운받았으면 서버측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무리 증거를 없애도 무용지물이라는 것.
  • 라그나 2012/10/03 14:46 # 삭제 답글

    진짜 쑈하는건지... 아동물로 확실하게 선을그으면 이해를 해주겠는데 정말 웃기네요
  • 最短距離 2012/10/03 14:47 # 삭제 답글

    당연한 해석입니다. 남의 돈을 훔치고 다시 돌려준다 해도 이미 성립된 절도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 a 2012/10/03 15:19 # 삭제 답글

    수위 높은 애니나 만화도 해당인가요??
  • 하마 2012/10/03 15:31 # 삭제 답글

    사실 저도 몇개 다운 받은게 있는데 큰일 있기전에 삭제해야게습니다. 그럼 좀 괜찮겠지요?(그저 한귀로 흘러들었지만 이제 그럴수 없게 되었네요....)
  • v세카이v 2012/10/03 15:45 # 답글

    이건 애니나 만화도 해당되는지가 궁금하군요. 이것도 안되면 엄청 많이 걸릴텐데 말이죠ㅋㅋㅋ
  • 고독한별 2012/10/03 15:53 #

    일단 이른바 18금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중에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경우는 확실하게 걸리는 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투러브루
    다크니스'처럼 이른바 17.9금 작품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눈뜬장님 2012/10/03 21:50 # 삭제

    R-15로 아동음란물 어쩌고하여 경찰출두하고 진술서쓰고 온 사람이 올린글이 떠돌긴 하더군요.
  • v세카이v 2012/10/04 15:54 #

    ....그럼 제 하드에 있는 동인지들도 걸리는걸까요...
    그런데 도쿄도서관 같은데서 토렌트로 받았다면 외국인들것도 나오지 않나요. 그것까지 일일히 검색할정도로 그 사람들이 시간이 많나...
  • 포코 2012/10/03 16:12 # 답글

    말이 아동물이지, 실질적으로 처 만20세 미만의 청소년 및, 교복을 입은 성인배우 등장 AV도 처벌을 하는데다가,
    비실재청소년(에로만화, 에로소설)의 경우도 처벌한다는 점은 악법이군요.
    저는 실재청소년 및 실재아동이 등장하는 실사물에 한해서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에고D 2012/10/03 16:35 # 삭제 답글

    경찰이 영장까지 발부받아 가택수사를 벌여, 집집마다 하드디스크안에 뭐있는지 일일이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웹하드나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 받는 도중에, 다운로드 하는측의 IP를 알아내서 기소하는 방식일것 같네요.

    가령, 유튜브 등의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감상만하고 하드에 다운을 받지 않는다면 처벌 받기 어렵겠죠. 음란사이트 화면에 접속한 그 자체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웹브라우저 상에 표시되있는 이미지 파일을 하나하나 따로 저장하는 경우도, 다운로드 사실을 제3자가 알수 없기 때문에, 낱개의 이미지 저장도 안전할듯요.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비실재청소년의 창작물까지 불법화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악법으로 생각됩니다만,
    에로소설이나 에로만화를 보는 유저층이 옅은 한국에서 위헌소송까지 벌일 시민단체나, 개인이 있을것 같진 않고,,, 당분간 이 악법이 개선될일은 없을것 같네요.
  • 最短距離 2012/10/03 18:11 # 삭제

    주의해야 할 것은 토렌트나 P2P를 통한 다운로드는 '배포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다는 것이죠.
    배포죄는 소지죄와 달리 아동·청소년음란물뿐만 아니라 일반음란물도 대상이되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 그렌제블 2012/10/03 16:37 # 답글

    어쩌라는겨..
  • arben 2012/10/03 17:52 # 삭제 답글

    다른 건 몰라도 경, 검찰이 얘가 진짜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인지 돈 받고 하는 성인배우인지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냥 이걸 빌미로 '김본좌' 같은 헤비 업로더는 확실히 잡겠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최후의 보루인 헌재나 법원이 양심이 있다면 건수만 올릴려는 경, 검찰에게 빅엿을 날릴 수도 있겠지만 빨라도 몇달은 지나야 알겠죠.
  • 모호한애 2012/10/03 17:57 # 답글

    파쇼 국가로 진입하네요. 연구도 없고 증거도 없지만 일단 추측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해서 기호를단속하겠다니.

    내가 이런 나라를 위해 내일부터 2년을 날려야한다니...
  • 고독한별 2012/10/03 19:04 #

    내일 가시나요? 환절기인데 몸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 레이티아 2012/10/03 17:58 # 삭제 답글

    세상에 지금이 유신시대세요? 미친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올라가는 멋진 나라
  • iiiii 2012/10/03 19:34 # 삭제 답글

    아주 쑈를 하네요.. 대선끝나고 언제까지 이렇게 징징댈까 기대됩니다..
    이렇게나오면 선구자(?)들이 위험한 딥웹존에서의 활동영역을 넓히는데 자극제가 될수있는지는 모르나보네요..
    몇시간 투자해서 겨우 추적했더니 더미IP 덥썩물어서 역관광을 당하거나 확장자를 붙일수없는 파일?이 나올겝니다..
  • 지나가는자 2012/10/03 19:37 # 삭제 답글

    참 할말이 없는 세상이네요. 과연 얼마나 잘 통할련지. 미국 FBI나 CIA도 못한 것을 해낼수가 있는지 이러다가는 죄다 외국사이트로 다 옮겨지겠네요.
  • iiiii 2012/10/03 19:48 # 삭제

    그러게요. 이미많은 웹하드와 실시간스트리밍 소라넷(응?) 등은 외국으로 서버를 옮겼다죠..서버가 딥존에 상주하기도하고..
    빠르게는 시간단위로 웹사이트의 주소가 랜덤으로 바뀌고 검색도 안되서 FBI도 두손다든 이런 사이트를 어떻게 잡는다는건지..
    이런말하면 제가 옹호하는 것같은데 이런수사가 시작되면 피해보는 사람은 회피스킬없는 선량한 양민..입니다. 흑막은 건재할겝니다.
  • ccc 2012/10/03 20:25 # 삭제 답글

    웃기는 일입니다. 정작 강간범들은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풀려나오는 판국인데, 저런 거 가지고 처벌한다면 웃기는 일이죠. 죄 저지른 사람들이나 제대로 처벌할 일이지.
  • 이니스킬린 2012/10/03 22:40 # 답글

    성범죄자 형량 늘려서 억제할 생각은 안하고...어휴
  • 블랙코피 2012/10/03 23:43 # 삭제 답글

    지금까지 소지자가 체포되었다는 기사가나왔나요?
    제가보기엔 대형유포자만 엄격히단속하고 소지죄를 언급한거는
    단순히 일종에 공포정책처럼 보입니다만. . . .
    만약에 똑같이 단속한다면 대한민국 남자반이상이 벌금을 헌납해야될것같습니다.
  • 最短距離 2012/10/03 23:56 # 삭제

    얼마전에 단순소지로 기소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죠. 검색해보니 금방 나오는군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04800112&spage=1&date=2012-09-04
  • paul 2012/10/04 00:46 # 삭제 답글

    정작 실제 범죄자는 기소유예니, 집행유예니 여러가지 빠져나갈구석을 만들어 놓고는 잠정범죄자는 닥치고 전부 기소군요..
    저런다고 범죄자가 없어질리가..
    랄까 야동본다고 잠정범죄자가 되나요..
    실제 범죄자를 예외없는 징역 30년을 때리면 법이 무서워서 범죄 하겠습니까?..
    앞뒤가 바뀐 법이네요..
  • v세카이v 2012/10/04 15:59 # 답글

    솔직히 아동음란물 같은 경우는 높은 확률로 그 아이들의 인권침해이자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비실재청소년 같은 경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보면 성 가치관에 문제를 줄수도 있겠지만, 토렌트 유저는 최소한 중고딩 이상이고 이정도면 적정량을 넘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게 판타지라는것 정도는 알텐데...
    애초에 야동보면 범죄자라는건 애니 보는 사람은 십덕 같은 논리로 밖에 안보임
  • abccc 2012/10/05 00:00 # 삭제 답글

    지들도 다 봐놓고
    이제와서 배신을..
  • 집이그리워 2012/10/06 14:24 # 답글

    이제와서 삭제해도 이미 늦었으니 지우지 말라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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