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밝힌 '아동 음란물'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아무래도 사회 통념인 듯합니다.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이런 경우가 단속대상 (연합뉴스 기사 보기)
혹시 나도?…이러면 아동음란물 처벌받는다 (뉴시스 기사 보기)
"교복女라고 모두 아동음란물 아냐"..음란물 '이럴 땐' 형사입건 (노컷뉴스 기사 보기)

그동안 애매모호하다고 지적 받아온 아동 청소년 음란물 단속 기준에 대한 경찰의 발표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온 모양입니다. 여러가지 경로로 줄기차게 제기된 의문에 대한 본격적인
답변이 드디어 제시된 셈인데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찰이 제시한 '단속 기준'의
요지는 '사회 통념상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인 듯합니다.

가령, '짱구는 못말려' 애니메이션 처럼 아동의 신체 노출과 성적 농담이 나오는 경우라고 해도,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또는 행위를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
적 흥미 유발에만 초점을 맞춘 내용이 아니라면, '음란'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들어
가 있다면 '음란'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라는 얘기겠네요.

또한 교복 차림의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의 경우라고 해도,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
할 때' 등장인물을 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군요.
이번에도 거꾸로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할 때 등장인물이 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얘기겠군요. 이처럼, 경찰은 아동 음란물인지 여부를 '사회 평균인의 입장
에서 사회 통념상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한 다음 판단한다'고 밝혔답니다.

그리고 경찰측은 이런 점이 홍보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9월 이전에 아동 음란물
을 내려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등 선처를 하기로 했답니다. 또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데요.

결국,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 통념상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할 때 등장인물을 아동 청소년
으로 인식하기 어렵거나 지나치게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아니라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
는 얘기죠.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회 통념상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기준이 뭡니까?'라고
추가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역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덧글

  • 네리아리 2012/10/14 12:05 # 답글

    아주 막장이네요 막장
  • 나이브스 2012/10/14 12:06 # 답글

    그럼 드라마에서 본의 아니게 교복을 입어야하는 배우들은...
  • nemo 2012/10/14 12:20 # 답글

    말이 '사회통념'이지 이것도 사람마다 각자 다른데 도대체 저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예전부터 '사회통념'이 어쩌고 하는 언급이 이런 류의 매체를 단속할 때마다 단골로 나왔던 소리이긴 합니다만 저 소리 볼 때마다 이 나라가 개념이 있는 건지 의심하게 되네요.

    '사회 통념상 마르크스의 책을 읽었으면 빨갱이니까 잡아간다'라는 게 80년대 국가보안법의 적용예였죠? 아마...-_-
  • 최단거리 2012/10/14 12:26 # 삭제 답글

    교복만 입으면 무조건 아동 음란물이란 건 일단 근거없는 루머로 판정되었군요.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평균인이나 사회통념은 판례에서 주로 쓰는 용어이긴 한데, 결국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기에 달렸다는 거죠.

    법치국가에서 최종적인 법해석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 맞지만, 국민들이 적어도 법문언을 보고 그 대강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규정방식이 모호해서 억지로 문언에 끌이들이면 다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집니다(위헌일 가능성이 높음).

    법이 개정되거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 레이오트 2012/10/14 12:29 #

    당장에 길가는 사람 붙잡고 겉보기 연령 맞춰보라고 해보지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사복 입고 있으면 아동 청소년과 성인 판별이 진짜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억지 조금만 쓰면 걸리는건 일도 아니지요.
  • 최단거리 2012/10/14 12:49 # 삭제

    판별이 어려운 경우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이므로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자의 의도는 판별이 어려울 정도라면(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이 있다면) 보지말라 뭐 그런 거겠지요.
  • 레이오트 2012/10/14 12:26 # 답글

    당장 지상파 방송만 봐도 미성년 아이돌이 각종 섹시컨셉을 내세우며 맹렬히 활동중이고, 10대 수준의 동안인 사람들을 보여주며 동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하고 있으며, 걸그룹의 패션들 중엔 교복을 베이스로 한 스쿨 룩이 당당히 그 자리를 차지하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아동 청소년 기준은 그야말로 미디어 양화법 이상의 악질 기준이란 생각이 드네요.
  • chobomage 2012/10/14 12:28 # 답글

    '사회 통념상'이란 말만큼 위험한말이없죠. 무슨 법이 그렇게 두루뭉실합니까? 잡아넣을려고 마음만 먹으면 두루뭉실하게 명분으로 삼아서 다 잡아처넣기 딱 좋게 만들어놨군요. 무슨 게슈타포냐..
  • 레이오트 2012/10/14 12:30 #

    빅 브라더나 미디어 양화법 그 자체인거죠.
  • RNarsis 2012/10/14 12:37 # 답글

    그런데 어차피 모든 법적 검열의 본질적 기준은 '사회 통념'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각종 심의 등급이나 기존 음란물 판정도 그 근본 기준은 '사회 통념'이었지요.(오히려 이렇게 안하면 일부러 법규정 사이를 피해가면서 더 심한 자극을 추구하는 경우나 법 개정을 사회 분위기 변화 때마다 해야 하는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법에서 '사회 통념'을 운운하는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해도 실제론 말이 됩니다. 이 자체로는 헌소로도 이기기 힘들죠. 민주국가라 해도 문화, 풍속 관련 법률에서 이런 기준을 채용하는 나라는 꽤 많거든요.
    '그래서 받는 처벌이 과잉되어 있다.'라거나 '비실제를 규제해서 얻는 법익이 모호하다.' 로 접근해야 할 겁니다.
  • 엑스트라 2012/10/14 12:41 # 답글

    지금것 가지고는 아직까진 국민들 이해시키기엔 많이 모자랄뿐더러...... 오히려 경찰, 변호사, 판사, 검사들만 스트레스 만드는꼴이라는.......
  • sia06 2012/10/14 12:41 # 답글

    그저 답답합니다.
  • 최단거리 2012/10/14 12:43 # 삭제 답글

    일단 평균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해석해 본다면,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가 공개되거나 이미 알려져서 아동·청소년이 아님이 명확한 경우는 해당되면 안 되고,

    나이가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누가봐도 아동·청소년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또한 포함되면 아니겠지요.


    한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애니처럼 등장인물의 나이가 작가의 설정에 달린 경우(외모는 10대지만 설정상 나이는 30대인 경우)를 어떻게 보느냐 인데,

    이 경우는 설정상 나이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의 판단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설정만 30대 이상으로 해놓으면 유치원생을 강간하는 작품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 고독한별 2012/10/14 12:59 #

    으음, 위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자나 경찰의 의도는 정말로

    '아니, 긴가민가하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안보면 되잖소?'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lolicon 2012/10/14 13:07 # 답글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생각이었지만, 아무 생각없이 사는 애들한테 쓸데없는 기대를 한 거였나보네요.
  • 456 2012/10/14 14:07 # 삭제 답글

    아직도 기준이 애매하고 그냥 기존법에 추가된거라는 느낌인데
  • 제이크 2012/10/14 16:18 # 삭제 답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도 아니고 뭐하자는 건데
  • 레이티아 2012/10/14 17:05 # 삭제 답글

    저 개소리는 사회 통념이 과학에 입각한 연구 결과보다 중요시된다는 건데

    가상의 미성년을 다루는 비실재 청소년 음란물이 범죄율에 진짜 악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는데 기준도 뭣도 없는 사회 통념상으로 '아 이거 보면 범죄 저지르겠구나'라고 지들이 판단하면 잡아간다는 게 말이 되나?

    마치 사회통념상으론 상대성이론이나 양자역학이 말도 안되는 개소리 하는 것 같으니 뉴턴역학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꼴이랑 다를 게 없는데
  • 푸른별 2012/10/14 18:42 # 답글

    개인적으로 나카지마 유카를 좋아하는데.. 저 법에 따르면 단속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차피 실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창작물일 뿐인데 범죄로 매도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그런데 BL 같은 것도 단속대상인가요? 내용만으로 보면 남성향 못지않은 게 여성향인데.. 정말 알 수 없는 법.

    단순한 개인적 취향에 불과한 것을, 현실과 가상도 구분 못하는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retyu 2012/10/14 19:05 # 삭제 답글

    그럼 애매한 표현물들은 나라에서 어떤 건 보면 안된다고 알려주든지 해야지
  • 별맛사탕 2012/10/14 19:16 # 삭제 답글

    애초에 갖고있던 사람이 단속범위가 확대되서 걸린 거면 처벌을 약하게 해야하지 않나?
  • 최단거리 2012/10/14 19:41 # 삭제

    9월 이전에 다운받은 사람들은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하기로 했다네요. 즉 9월 이후로 다운받은 것만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이 법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이 대략 9월 정도부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에 다운받은 것이더라도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9월 이후로 다운받다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함께 추궁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 Rabbit 2012/10/14 19:25 # 삭제 답글

    결국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란거군요
  • 천악이 2012/10/14 19:32 # 답글

    사회통념상이란 말이 얼마나 줏대없는 말인지 알고 쓰는 건지 국가기관이란데가(헌법은 재판소라도 있지만) 잡아들이는 건 기관에 소속된 개인인데(먼산) 이것이야말로 칼부림
  • 별을찾는소년 2012/10/14 19:56 # 삭제 답글

    아청법 개정안 발안한 인간들이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던데..
    진짜 이인간들이 이러면 안되지....
    군사 정권때 자신들이 당했던 만큼 돌려주겠다는 의지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야??
  • 최단거리 2012/10/14 20:11 # 삭제

    최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은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고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실재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처벌대상이 확대된 것은 올해 3월부터인데, 그것이 여성부가 발의한 것인지 누가 발의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과반이상이 찬성해서 통과된 입법이란 게 중요하죠. 특정 당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책임의 경중을 묻는다면 오히려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170석 이상의 절대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여당 쪽 책임이 더 무겁죠.
  • 최단거리 2012/10/14 20:01 # 삭제 답글

    평균인의 사회통념이란 용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특수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이나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이를 도출해내기 위해선 특정 사안에 대해 전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나오는 평균값이나 다수의견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여론조사라는 것이 조사하는 방식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런 추상적인 관념을 의제해서 일정한 소양과 자격을 가진(헌법에 의해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애초에 일반인의 상식적 기준에서라면 이러한 애매모한 법이 입법된 것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뽑아서 대표권을 위임한 의회나 정부에서 발의해서 통과한 법률이므로, 적어도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 이니스킬린 2012/10/16 21:59 # 답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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