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원격 조작 바이러스 사건은 용의자가 체포된 뒤에도 논란이로군요.

PC 원격조작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별도의 인물을 경찰은 체포할 수 있을까 (겐다이넷)

최근 PC 원격 조작 바이러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되어 한창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의 용의자는 처음 체포될 당시 적용된 혐의였던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용의에 대해서는 도쿄 지검의 '처분 보류'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그 직후 경찰에 의해
다른 혐의가 적용되어 재체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3월 3일, 인터넷 게시판에서 '내가 바로 진짜 범인이다.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잘못 체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진짜 범인 밖에 모르는 정보가 무엇 하나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장난으
로 보인다는데요. 이것도 엄밀히 따지자면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군요. 앞으로 이런 장난성 글이 계속 올라올 경우 일본 경찰은 일일이 수사할 것
인지 어떻게 할지 대응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답니다.

한편, 용의자의 변호인이 언론에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을 당시부터, 일본 인터넷에서
는 묘하게 용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용의자를 귀여운 별명으로
부르는가 하면, 심지어는 '경찰과 싸우는 영웅'으로 취급하는 사람까지 있었던 모양입니
다. 이런 움직임은 용의자가 진범임을 밝혀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군요.

처음 체포 용의가 '처분 보류'되고 다른 혐의로 다시 체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현재
시점에서는 결정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도쿄 지검이 판단했기 때문이 아
닐까 하는 추측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 사건, 용의자가 체포되고 나서도 논란이 그치질
않는군요. 용의자의 변호인은 계속해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 언론의 과장된 보도
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그만큼 일본 경찰이 적지 않은 일본 네티즌들에게 불신을 사고 있다는 의미라고 봐도 되려
나 모르겠네요. (먼산)

덧글

  • 민스트럴 2013/03/07 18:39 # 삭제 답글

    애매한 사람 맘고생시킨 범죄자지만서도, 일본경찰,검찰 잘못된 관행에 일침을 놓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밉지만도 않네요.
  • 잠본이 2013/03/07 21:07 # 답글

    사정이야 어떻든 죽어나는 건 일선에서 고생하는 말단 경찰들이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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