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에게 또다시 아청법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

"음란물 출연, 교복 입은 성인이라도 위법" (노컷뉴스 기사 보기)

이제는 점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 게 되어 갑니다만, 울산지법이 또다시 교복을 입은 성인
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손님에게 시청하게 한 혐의로 DVD방 업주에게 아청법을 적용, 유죄
판결을 내렸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 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하는군요. 피고는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청소년이 아니다'
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아청법의 취지에 따라...

[ 이에 따라 "'하이틴'이나 '학생' 등이 들어간 제목이나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볼 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

... 랍니다. 이제는 교복을 입은 성인 또한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건 거의 판례로 굳어
지는 분위기로군요.

대구 여대생 살해범, 노트북·휴대전화에 음란물 100여개 (매일경제 기사 보기)

한편, 또다른 기사에 따르면,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이
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에서 음란 동영상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또다시 음란물 단속의 근거가 되는 사례가 늘어난 셈인가요?

약자 性보호법 잇단 위헌심판 제청에 여가부 난감 (서울신문 기사 보기)

[ 여가부 관계자는 4일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받으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아청법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얼마 전에 서울 북부지법에서 아청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을 한 것과 관련,
여성가족부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위헌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답
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 같네요.

덧글

  • 내호 2013/06/05 18:36 # 삭제 답글

    진짜 무구한사람데려다가 정신병자만드네
    죄없는데 감옥에있따보면 정신질환환자가되서 나올수도
  • Dante 2013/06/05 18:44 # 답글

    다수라.. 하지만 그래도 원인이라고는 안보입니다. 야동 보는거 말고 할일이 없는게 문제였겠죠. 앞으로 인생이 암울한 사람이 점점 늘어날 예정이니 모든 사람들을 자극으로 부터 격리하고 싶은걸지도 모르지만요
  • chobomage 2013/06/05 19:10 # 답글

    내머리속의 감시카메라
  • 제노 2013/06/05 19:34 # 답글

    아니 까놓고 말해 혈기왕성한 20대 청년 컴퓨터안에 야동 한개 없는 사람이 얼마나 돼겠습니까?
  • 쩌글링 2013/06/05 19:45 # 삭제 답글

    약자 성보호법이라.. 약자가 보호받기는 하는 건가?
    실제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한 사례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남성을 격리하기 위한 법이겠죠.
  • paul 2013/06/05 20:14 # 삭제 답글

    아주 대한민국 모든 남성을 수도원에 처박지그래..
    솔직히 지금 법은 음란물 유통은 불법이고, 성인용품 유통도 불법이고, 아청법은 법적으로 머릿속에 상상조차 할수 없게 만들어놓고...
    도대체 성욕을 어떻게 해결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강간을 조장하는건가?
  • 펭귄대왕 2013/06/05 23:05 #

    실제로 얼마 전 성인으로 보이는 여고생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죠..
  • ㄷㄷ 2013/06/05 20:20 # 삭제 답글

    강제금욕ㄷㄷ
  • 웃긴건 2013/06/05 20:26 # 삭제 답글

    지금 위헌심판 제청이 들어가있는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얘긴데...
  • 건전청년 2013/06/06 16:51 #

    신청했어도 판결나기 전까진 그대로 통용됩니다
    대신 위헌으로 판결나면 앞에 걸렸던 사람들까지 다 없었던일로 하고 만약 그 건으로 인해 금전적 육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다 보상해주죠
  • sia06 2013/06/05 20:36 # 답글

    저런 범죄자색히들때문에 집에서 그냥 야동보는 사람들도 똑같은 취급...

    여성부는 또 신나서 범죄자 컴퓨터에서 음란물 나왔다고 ㅈㄹ하겠네요.
  • 콜드 2013/06/05 21:13 # 답글

    할 말이 없다..
  • 노트 2013/06/05 22:22 # 삭제 답글

    이젠 농담아니고 레알 잠재범을 잡아들이는 시대가 왔다ㄷㄷ
    '야동보유개수 **개 집행대상입니다'
  • 고독한별 2013/06/05 22:34 #

    이미 보유개수 1개만으로도 집행대상이죠. (퍼퍼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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