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PC 원격조작 바이러스 사건 수사가 끝나고 법정공방이 시작될 듯

원격조작 바이러스 사건, '경찰의 패배선언'에서 보인 수사의 치졸함 (엑스드로이드 기사)

일본에서 PC 원격 조작 바이러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 기소된 전직 IT 회사 직원
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6월 10일, 일본 경찰이 그 용의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하이잭 방지법 위반 등 7건의 사건에 더해, 작년 8월에 타인의 PC를 조작해 AKB48
에 대한 습격을 예고하는 글을 썼다는 혐의로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종결. 하지만 정작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바이러스 제작 혐의'
에 대한 입건은 보류되었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원격 조작 바이러스'의 출처를 해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종료된 것은, 경찰
수사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용의자가 바이러스를 이용해 여러가지 범행
을 저질렀다는 게 일본 경찰의 판단인데, 정작 그 바이러스를 도대체 어디서 구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죠.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채로 일단
체포부터 한 다음 조사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자백을 이끌어내는 구태의연한 방식
에 새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체포를 거듭하면서 용의자를 무려 4개월이나 구류해
놓고도 끝내 바이러스의 출처를 해명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경찰의 패배 선언이라고 받아들
이더라고요.

과거 원격 조작 바이러스로 인해 누명을 쓰고 체포된 사람들을 조사할 때에도 일본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일부의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의
아버지에게 '절연장'을 쓰게 하여 그것을 무기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하기도 하고, 시키는 대로 순순히 죄를 인정하면 가볍게 처벌하겠다고 회유하기도 하는
등, IT 수사를 '아날로그'적인 수법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결국 마찬가지가 아니
냐는 비판이 일본 검찰과 경찰에게 쏟아지는 모양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번 사건 용의자
에게 동정심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는 법정 공방이 예정되어 있는데, 도쿄 지방 법원에서 이미 공판 준비가 진행중이랍
니다. 그런데 검찰측은 물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재판관이
'이례적인 혹은 이상한 일'이라고 검찰에 쓴소리를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
답니다. 검찰측이 준비한 서면에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범행을 언제 어디서 어떤 수단으로
했는지, 사건과 피고의 연결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도 빠져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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