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보도자료, '마지콘' 수입 판매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http://www.nintendo.co.jp/corporate/release/2013/130709.html

닌텐도 주식회사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닌텐도가 게임 & 프로그램을 개발 & 판매하는 회사
49개사와 함께, 닌텐도DS에서 기동하는 '마지콘'이라고 불리는 장치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 방지법에 근거하여, 수입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고 하는데요.

도쿄 지방 법원이 7월 9일자로 닌텐도 및 소프트 메이커 각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마지콘의 수입 판매 행위를 금지함은 물론, 닌텐도가 입은 손해에
대해 9562만 5천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네요. 마지콘의 위법성은 이미 예전에
판결이 나온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위법성 뿐만 아니라, 마지콘이 정품 게임을 판매하는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긍정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고 합니다.

'마지콘'이라는 장치는 기술적 제한 수단을 회피하여 복제 게임의 기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
치이므로, 2011년 12월에 시행된 개정 부정 경쟁 방지법에 의해, 수입 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닌텐도측은 앞으로도 민형사 수단을 불문하고 계속해서 마지콘 등의
부정한 장치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생각이랍니다.

덧글

  • 일루젼or드래곤 2013/07/10 12:55 # 답글

    우리나라로 치면 TT칩 같은 건가요? 근데 근원적인 부분을 따지면 닌텐도의 하드의 호환성(외국소프트는 외국 하드, 국내 소프트는 국내 하드에만 대응)이 원인이 아닐까요? 가뜩이나 재미있는 게임=고가 의 방정식을 가진 닌텐도니...
  • ㅎㅎ 2013/07/10 20:53 # 삭제 답글

    우리나라에선 닥터라고 불리죠.
    윗분은 국가코드가 원인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닥터가 초 활성화된 ndsl시기에는 국가코드가 없었죠.
    요즘 코어게이머들에게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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