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 아동 포르노 첫적발. 사진 참고로 모사, 판매 혐의 (일본 시사닷컴 기사 보기)
일본에서 어린 소녀의 사진을 참고로 만든 외설적인 CG를 판매한 혐의로,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52세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
되었다고 하는데요. CG를 사용한 아동 포르노의 적발은 일본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
랍니다. 일본 경찰은 실제로 존재하는 소녀의 사진을 정밀하게 모사해서 만든 이번 CG
가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동 포르노 금지법을 적용한 거라고 하는군요.
결정적인 혐의는 2009년 12월, 용의자가 자택의 PC를 이용해 12세, 13세 소녀의 사진을
참고로 외설적 CG를 제작하고, 작년 12월에 합계 34매를 수록한 화상집 2권을 인터넷을
통해 시마네현의 남성에게 2940엔을 받고 판매한 혐의랍니다. 저 용의자가 그린 CG를
본적이 있다는 일웹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무래도 잡혀갈만한(...) 위험물이 틀림
없는 모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째 잡혀갈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런 인간 때문에 애꿎은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피해를 본다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죠.
용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많은 사진집이 아동 포르노 금지법 때문에 판매 금지가
되어 분노를 느낀다'는 진술도 했답니다. 용의자는 '과거의 소녀 모델을 정밀하게 묘사
했다'고 선전하면서, 1980년-90년대의 소녀 사진집 등을 참고로, 사진과 꼭 닮은 CG를
그려 지금까지 약 1400권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 약 200만엔의 매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비실재 청소년'을 아동 음란물
단속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실재 청소년의 사진을 똑같이 모사해
만든 CG는 '비실재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전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발의되었다가 아직 통과되지 못한
아청법 개정안에서도 '아동·청소년 또는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
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단속 대상으로 남겨둔 이유가, 바로 저런 CG를 염두에 두
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나온 셈이네요.
PS) 물론 규제 강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밀한 CG가 위험
하다면, 나날이 제작 기술이 발전하는 애니메이션과 게임도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상의 창작물도 실제와 똑같이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죠.
태그 : 비실재청소년
덧글
가끔 심증으로는 그런거 같은데 물증은 없는걸 보긴 봤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