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변호사, '온라인 게임 중독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답변

남편이 '온라인 게임 중독이므로 이혼하고 싶다' 인정되는 조건이란? (일본 변호사닷컴)

일본의 Q&A 사이트 등에서는 '인터넷 게임'(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부부 관계의 고민 상담
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남편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어 며칠씩이나 제대로 된
대화를 못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되느냐는 의문에 대해, 일본의 어떤 변호사가 답변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이혼을 하려면 민법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몇년간 별거하고 있으면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게임만 하고 있지
만 어쨌든 동거중이고, 적다고 해도 어쨌든 대화가 없는 건 아닌 상황에서는 이혼이 인정받
기 어렵다'고 합니다.

과거의 판례에서는 도박 중독의 경우, 고액의 빚을 지거나 생활비를 충분히 집에 가져올 수
없게 되었음을 근거로 이혼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는데요. 중요한 건 '중독'(의존증) 되었느
냐 안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때문에 부부 관계가 붕괴했는지의 여부가 포인트랍니다. 가령,
게임에서 고액 유료 결제를 너무 많이해서 낭비가 심하다거나, 게임에 대한 생각차 때문에
부부 싸움이 끊이질 않는 경우. 또는 아이에게 악역향이 있거나, 게임에 너무 몰두해 커뮤니
케이션을 취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가사의 분담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등에서는
정도에 따라서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답니다.

물론 이건 일본의 경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덧글

  • muhyang 2013/09/01 03:35 # 답글

    즉 이혼으로 몰고 가도록 부부싸움을 하라는 이야기로군요 (먼산)
  • 오선지 2013/09/01 11:36 # 삭제 답글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건 가정화목에 위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네요.
  • 별명없슴 2013/09/02 00:23 # 삭제 답글

    솔직히...도박이니, 바람이니,,겜중독이니..이런거에 안빠졌다 하더라도..결혼후 시간이 지나다보면, 남편은 남편대로 퇴근하고 집에 바로 안가고 친구들이나 회사사람 만나서 술마시며 시간보내다가 집에 늦게 가죠. 부인은 그거대로 열받아서 잔소리하면, 또 잔소리가 듣기 싫은 남편은 또 집에 늦게 가고..계속 그게 반복되어..어떻게 해도 대화가 줄어들수 밖에 없고..그냥 저냥 살게 되는데..딱히 겜중독이라도, 그렇게 막 현질에 열올려가며 가정살림을 파탄내는 수준이 아니라면. 전 제 남편이 집에서 술 안마시고 겜하고 있다면, 긔엽게 봐줄것 같습니다만...머, 결혼전에 결혼에 대해 꿈꾸는 판타지가 깨지는것만은 어쩔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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