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일간 사이조에서 우리나라의 아청법 논란에 대한 기사를 게재

2개월에 체포자 수천명! 한국에서 2차원 규제를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일간 사이조 기사)

일본의 '일간 사이조'에서 우리나라의 '아청법' 논란에 대한 기사를 실었더군요. 기사에서는
2012년 한국에서 2천명 남짓한 사람들이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검찰행이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일본에서도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만약 실제로
우려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거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아청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기준이
애매하여 수사 당국의 마음대로 처벌 대상이 정해질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일본어 번역자,
학생,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이, 여배우가 어려보이는 실사 AV물, 만화, 게임 등과 관련된 다
양한 이유로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경찰 당국은 인터넷 감시를 중시하고, 아동 포르노로 의심되는 것에 액세스하고
있는 사람을 검거한다는 방침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명이 조사를 받게 되어 버렸습니
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을 검거했기 때문에, 조사도 기소도 도저히 손이 미치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경찰 당국으로부터도 '법률이 이상하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
어 버렸습니다. ]

... 라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생각하는 NPO 법인 '휘파람새 리본'의 '오기노 코타로'씨의
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아동 포르노법이 개정되어 소지의 금지 또는 이
차원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
국의 사례는 일본의 표현 규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9월
6일에 우리나라 고려대의 '박경신' 교수님께서 일본에서 강연을 하신다는 사실도 소개하
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역시나 우리나라의 아청법 논란은 일본쪽에서도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
논란과 관련하여 큰 관심사인 모양입니다.

덧글

  • 쩌글링 2013/09/05 16:33 # 삭제 답글

    우리나라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 따라오다가는 어떤 꼴을 당할지.. 아흑..
    우리나라는 아청법이 많은 나라에 알려져서 창피나 당해야 정신차릴 듯 합니다.
  • 효천군 2013/09/05 17:06 # 답글

    아청법이 잘못된 건 맞긴 한데, 이게 해외에 알려진다고 해서 딱히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일본을 비롯한 꽤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법률을 재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위정자들의 사고 방식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다는 뜻이겠죠. ;ㅁ;
  • Rohan 2013/09/05 17:28 # 삭제 답글

    아청법 위반 혐의가 몇명인가 궁금했는데 2000명 정도가 아청법으로 걸렸군요..
  • 2013/09/05 22:48 # 삭제

    2012년 두달간 2천명이라는거구요 2013년 현재까지 잡힌 사람은 알려진 것만 6천명 이상 잠정 1만명쯤 됩니다.
  • Rohan 2013/09/06 00:16 # 삭제

    헉.. 현재까지 1만명인가요..;;
  • 쩌글링 2013/09/06 00:34 # 삭제

    현재진행형이란 점이 무섭죠.
    말마따나 남자들을 다 잡아들일 수도..
    사건처리하는 검사들이 골머리를 썪고 있다고 하니까요.
  • ㅁㅁ 2013/09/05 19:54 # 삭제 답글

    일본에서 볼때는 정말 귀중한 실험자료가 되겠군요 성급하고 일방적인 제정으로 인해 생기는 허술함부터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서 말이죠.
  • z 2013/09/05 21:16 # 삭제 답글

    아청법취지는 좋은데 내용수정이 많이 필요해서 골때리는부분이죠. 애초에 만든것도 아동성폭행 문제로 성급히 만든거기도 하고요.
  • 오홓 2013/09/06 10:20 # 삭제 답글

    이미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인지라, 딱히 놀랄건 없죠
  • 괴도제국 2013/09/06 10:42 # 삭제 답글

    2d까지 잡는 격한 아청법은 우리나라만 하고 있을걸요 ㅋㅋ 선진국들은 아직도 국회에서 토론중이죠 ㅋㅋ
    소지만으로도 최소
    5년이상 징역이 빠졌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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