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를 사용한 휘장이나 옷 등을 제작, 유포, 사용하면 처벌받는 법 개정안

“국내서 욱일기 사용땐 처벌” 법 개정한다 (문화일보 기사 보기)

[ 개정안은 욱일기를 포함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또는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요즘 욱일기를 잘 모르고 패션 아이템처럼 사용하는 사례 등이 하도 논란이 되기 때문인지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이나 옷을 제작, 유포, 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잘한다! 좀더 엄격
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적극 지지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냥 방사형 무늬와 욱일기
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굳이 감옥에 보내 전과자로 만들 필요까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연 국회에서 통과가 되려나요? 여느 때처럼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덧글

  • 아이지스 2013/09/25 17:15 # 답글

    하켄 크로이츠도 같이 금지시켜 주면 조건부 찬성 안 그러면 반대합니다
  • ?? 2013/09/25 21:26 # 삭제

    일뽕한사발이요
  • 존다리안 2013/09/25 17:17 # 답글

    이러다 방사형 무늬 자체가 욱일기다! 면서 단속되는 일이 생기지는 않겠죠?
  • 모비딕 2013/09/25 17:17 # 답글

    제목만 보고 보수 정 쑤시는 건가 싶었더니, 뭐, 나쁘지 않네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미친놈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일제에 대한 반대 시위 같은 것에도 금지 되면 뭐하지 않나? 그런 구분을 둬야할텐데....
  • O 2013/09/25 17:18 # 삭제 답글

    걍 방사형도 싸그리 욱일기 취급하는 또라이들이 많아서...
  • ㅎㅎ 2013/09/25 17:25 # 삭제 답글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을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그냥 반일감정에 기대서 인기얻을라는 개정안이죠
  • 쩌글링 2013/09/25 17:29 # 삭제 답글

    교육이 밑바탕으로 제대로 깔려있으면 굳이 저런 법이 필요했을까하는 생각에 씁쓸합니다.
    법으로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정말 창피한 일이네요.
  • 오선지 2013/09/25 17:31 # 삭제 답글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찬성하지만 그 이전에 어린아이들에게
    이게 왜 금지되는지부터 제대로 가르쳤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 오선지 2013/09/25 17:32 # 삭제

    쓰고보니 2분차로 뒷북이군요 +_+;;
  • 포코 2013/09/25 17:34 # 답글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근래들어 국가가 과도하게 국민 개인 생활이나 가정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는것 같네요.
    욱일기 휘날리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거나 정신머리 없는 사람취급하고 넘어가면 될일인데, 형법으로 처벌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의 정치적표현 제한부터해서, "건전사상 주입"을 이유로 에로물 규제 등등, 전방위적으로 개인의 사상과 행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듯...
  • Real 2013/09/25 17:39 #

    다른건 몰라도 국가보안법은 반국가적 사상의 존재가 단 한명일지라도 필요합니다. 반국가적 사상에 대한 규제와 철퇴는 철저하게 해야하는 것은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 포코 2013/09/25 17:57 #

    Real님께>
    한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 간에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있죠. 한국은 정도와 규제가 매우 심한편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도 기본적 법률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자나 간첩을 처벌할수 있구요. 애초에 국가보안법 같은 개념의 형사특별법이 있는 나라는 선진국가운데 한국이외에 거의 없습니다.
    백번양보해서 냉전시대나 과거에 북한을 상대로 국가보안법이 일정부분 역활을 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볼때,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위해, 그리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Real 2013/09/25 17:56 #

    잘못 말씀하시는군요. 과거 이글루스에서도 국보법 폐지논란때 있었던 입장으로서 결코 동의할수 없는 언사들을 그대로 하십니다.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형법에 지나친 형벌주의에 입각하여 제정된 사항입니다. 오히려 그 강도가 너무 미약하고 약하여 더 강화해야하는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철저하게 필요한 법이며 선진국에서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애국법/공산주의 규제법/국토안전법/전복활동금지법+연방법에 의거한 형법에 추가적인 간첩-내란-외란등의 한국형법과 동일한 형법 적용.
    독일- 형법/헌법보호법/사회단체규제법/테러저지법
    영국- 공공비밀보호법
    캐나다-국가기밀법
    일본-파괴활동금지법

    이렇게 있습니다. 선진국에 그런 법률이 없다는건 어불성설이며 동시에 선진국의 법률이 더더욱 엄격한 방어적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반국가세력이 소수라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다수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처벌하는 것이 선진국들의 사법의 현실입니다.
  • 포코 2013/09/25 18:13 #

    Real님께 > 언급하신 국가들중,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이나 비밀보호법은, 그 정도나 방향성 측면에서 생각해볼때,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동일선상에 올려놓는건 절대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적어도 일본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동일한 레벨의 보안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Real 2013/09/25 18:16 #

    국가보안법의 시초가 바로 극좌세력이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생겨났었고 당시 극좌세력은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테러행위와 같은 파괴활동을 당시 일본의 적군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때 생겨났던 법입니다. 일본역시 저 법률 자체가 극좌단체인 적군파의 행동과 극우단체의 문제때문에 생겨난 법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상황이 나을때 생겨났던 법이죠. 동일한 레벨입니다. 규제목적도 동일하고요.
  • Real 2013/09/25 17:59 # 답글

    단순하게 너무 반일포퓰리즘으로 건수올려보겠다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자유문제에 결부되는 사항이고 기본권 제한문제로 들어가는 사항이라 법통과가 저는 난항은 있다고 봅니다. 셧다운제..아청법과 같은 케이스만해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의 결과만을 기다리는 비현실주의에 입각한 법률이니 말입니다. 저 법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너무 단순한 비현실주의를 인식못하고 자기가 법률을 만들어 통과시켰다는 성과주의에 입법부가 환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국민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도 반발이 나오면 제대로 반론도 못하는게 현실이죠. 그렇다고 국가안보문제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치안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 아혼 2013/09/25 22:59 #

    일단 몇가지 잘못 아시고 계신듯 한데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 확대 증보해 1948년 12월 1일에 만들어진 것으로 군사반란등과는 아무 상관 없이 단순히 당시 집권세력들이 적대시 하던 좌파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무려 형법보다 5년 전에 만들어진 황당한 물건이지요.
    그리고 미국에선 매카시즘의 광풍시기에 분위기에 타서 발안자의 이름을 따 통칭 매캐런법이라는 국가보안법 비스므리한 것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미 1957년의 예이츠 판결과 1967년의 로벨 판결등으로 위헌판결이 난지 오래된 사법입니다. 물론 독일과 영국 역시 마찮가지로 오래전에 사장된 법안들이지요. 캐나다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대신 전에 국내 국가보안법 관련 얘기를 캐나다인 친구에게 했더니 개그로만 받아들이더란 얘길 들은적이 있습니다. 덧붙여 일본은 일단은 위헌판결까진 안가고 유지는 되고 있긴 한데 다행히 저쪽 사법체계는 그나마 제정신인지라 52년에 파방법('파괴활동금지법'이 아니라 '파괴활동방지법'입니다.)이 만들어진 이래 적용된 재판은 딱 8건 뿐이며 그나마도 모조리 적용 불가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사실상 죽은 사법취급받는 중입니다.

    여담으로 위의 Real님의 말씀중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딱 한가지 있는데 위 법들의 규제목적이 동일하다는 부분입니다.
    하나같이 국가보안의 탈을 쓴채 정치적, 사상적 적대자들을 사장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는거지요.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그런 법안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 아혼 2013/09/25 23:00 #

    국가보안법 관련해선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의 인권변호사 시절 쓴 '국가보안법연구'1~3권을 권해드립니다만 너무 기니, 간단한걸로 조국 교수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란 책을 권해드리도록 하지요. 가격도 5,900원밖에 안합니다.
  • Real 2013/09/25 23:45 #

    국가보안법 탄생 시초가 14연대 반란사건이후에 나타난겁니다. 모델이야 일제의 치안유지법이긴하나 엄연히 군사반란에 의해서 나타난것임은 부정할수 없는 역사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니요? 국가보안법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합니까?

    또한 미국에선 감청까지하는 애국법이라는게 존재하여 기본권 제한을 국가안보문제와 하고 있는데도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내린적이 없으며 동시에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보안법들 관련해서도 연방재판소가 위헌판결 내린 결과물들이 없으니 없는 법률갖고 이야기하지는 안으셨으면 하는군요.

    그리고 더더욱 슬픈게 아니라 그 나라의 기본적 사회가 그런짓거리를 안하고 있다는겁니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안하기도 하는거죠. 이 나라는 국가전복을 인권입네 표현의 자유입네 민주주의입네 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악용하는 놈들이 많은거고요. 전혀 한국만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그런 법안 유효하게 적용하는 국가 아니라는건 이미 저런 법률들을 유지 적용하고 있는 기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례이니 억지부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 법률들이 전부 위헌판결나서 사문화될때까지 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근거가 될수 없는거니까요.

    그리고 관련 제공하신 자료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볼 가치를 못느끼는 자료들이군요.
  • Real 2013/09/26 00:01 #

    제가 언급하신 두 자료의 고려가치가 없다고 보는 이유는 과거 이글루스 논쟁때도 그거 증거로 갖고나오신 분이 생각나서입니다. 또한 언급된 자료의 출처자 역시 그 유명하디 유명한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니 당연히 고려가치를 못느끼는거고요. 더욱이 한 명은 좌익혐의까지 있는 주요인사라서 더더욱 말이죠.

    결론은 국가보안법과 동일하거나 더 강력한 법률로 선진국들인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그 법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라는게 결론일뿐입니다. 폐지론은 따라서 어이없는 비현실 비사실일뿐이고요.. 이 포스팅의 주제인 저런 법률처럼 말이죠.
  • 나희가락 2013/10/12 19:18 # 삭제

    저도 Real님 의견과 같습니다. 이석기 사태까지 일어난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위에 포코님과 같이 국보법 폐지하자는는 말을 하는 인간들이 있다니 참 한심한 인간들로 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 kk 2013/09/25 17:46 # 삭제 답글

    물론 방사형 무늬를 다 욱일기취급하고 잡아가는건 문제가ㅇ있겠지만 그건 그때되서 깔 일이고 일단 법 자체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어린이들에게 욱일기가 뭔지부터 제대로 교육해줬으면 하네요
  • jakethedog 2013/09/25 17:52 # 답글

    통과되면 어마금 일러 검열될듯ㅋ
  • 용용 2013/09/25 17:58 # 삭제 답글

    욱일전범기는 당연히 사용되지 말아야할 것이죠. 법으로 금지하든 말든 어차피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걸 법으로까지 금지할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니 안타까울 뿐이네요.
  • STX 2013/09/25 18:42 # 답글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는 불법이죠.
  • 별을찾는소년 2013/09/25 19:34 # 삭제 답글

    선다우너도 잡혀가려나??
  • 찬수 2013/09/25 19:36 # 삭제 답글

    마땅히 있어야 할 법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안쓰는 사람은 안쓰면 그만이니까요. 다만 우리도 독일처럼 이걸 쓰는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 법으로 금지까지 시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게 안타깝네요. 하기사 요새 디시 역사갤러리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이닛뽄 반자이!''텐노헤이카 반자이'거리는 놈년들이 한둘이 아니라. 듣자하니 일제를 지나치게 미화,찬양 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데 이제라도 그런 법들이 생겨서 다행이라 봅니다.
  • 찬수 2013/09/25 19:37 # 삭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북괴에만 힘을 쏟다보니 다른 부분에 좀 허술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나선다니 참 기쁩니다^^ㅎㅎ
  • paul 2013/09/25 20:06 # 삭제 답글

    반일 포퓰리즘이네요...
    한창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으니 저런법하나 만들어놓고 내가했소 하면서 표심을 얻으려는 모양인데
    저것도 트집잡자면 일본쪽에서 걸고넘어질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한일외교에 문제가되는 법이라는거죠.

    애초부터 욱일기가 무엇이며 왜 욱일기가 패션이 되어선 안되는지 역사시간에 제대로 가르쳤으면 굳이 법 아니라도 아무도 안쓸겁니다.
    하겐크로이츠도 겉모습이 멋지구리 하니 간판에도 쓰고 패션아이템으로 널리 쓰는데 유럽사람들 보면 거품물고 욕할겁니다.

    원인을 해결할생각을 해야지 수박겉핥기만 하고있네요
  • rumic71 2013/09/25 20:25 #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백배 낫습니다.
  • 찬수 2013/09/25 21:35 # 삭제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말엔 공감하지만 한일외교에 장애물이 될거란 말엔 공감못합니다. 애시당초 한일외교란건 일본에서도 '배려'란걸 해야 가능한거지 우리나라만 배려한다고 되는거 아닙니다. 저야 일본 살아본적도 없고 살일도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들어오는 일본관련 소식만 봐도 어차피 일본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에게 배려를 하려하진 않을겁니다. 걔네들이 원하는 한일외교란 그저 우리가 일본 앞에서 살살기는걸 원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 해야할 필요도 없죠; 어차피 총리가 전범 외손자에 경제부 수뇌가 '징용악마'라 불렸던 가문의 후손인것만 봐도 지금 일본의 수뇌부들이 집권하고 있는 이상 한일관계 우호 같은건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원인부터 해결해야지 금지만 시킨다고 되나 라는 말에는 깊히 공감합니다.
  • Fuck nazi 2013/09/26 06:09 # 삭제

    독일인들이 역사교육을 안 시켜서 하켄 크로이츠 금지하나요? 독일에선 유튜브로 나치 당가도 못들어요. 반일 포퓰리즘이든 뭐든 애초부터 있었어야 할 법안입니다.
  • Rohan 2013/09/25 20:47 # 삭제 답글

    저는 12국기가 생각나네요. 거기서 나라중 하나가 법 만능주의에 빠지면서 법만 어기면 사형,사형.. 요즘 우리나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움추러드는 이런 기분 유쾌하지는 않네요..
  • 어두침침 2013/09/26 12:56 # 삭제

    제안자의 속셈이 뭔진 모르겠지만서도 금지하는것 자체는 역사를 봤을때 당위성에 수긍은 갑니다만....저 역시 자꾸 국가가 일일이 통제하려고 한다는 기분을 지울수가 없군요.
    독일 8호전차 보수정권 들어서면서 부터 생각의 자유가 너무도 많이 짓눌려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잘못된거라는양...
    마치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성리학 외에는 다 사이비! 라고 무시 및 탄압한 역사가 생각나는군요.....
  • 게으른 범고래 2013/09/25 21:06 # 답글

    역시 의도는 좋지만 결과가 영 시원찮을듯함
  • LPL 2013/09/25 21:48 # 삭제 답글

    솔직히 제겐 상당히 무식한 법안으로 보이는 군요. 그냥 금지시켜 버린다는 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근본적 해결조차 되지 않는 그냥 겉보기식 법안에 지나지 못하지 않을까요.
    욱일기를 만들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욱일기 쓰고 다니는 것 보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저런 법을 만든다고 해도 사실 근본적으로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젊은이들이 잘 모르면 교육을 해야할 부분인 것이고, 이 법은 국가보안법 같이 국민들에 대한 피해와 국가적 위험을 막는 법과는 다르게 위험 배제가 목적이 아닌 듯 하니까요.
  • Fuck nazi 2013/09/26 06:11 # 삭제

    제가봤을 땐 역사교육과 법안이 같이 가야 한다이기에, 공감하는 말씀도 많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네요. 어쨌든 진작 있었어야 할 법안이고, 그 법안에 맞는 역사적인 합의도 진작 있었어야 하고. 에휴, 참 한심한 현실
  • GJM럭스 2013/09/25 23:26 # 삭제 답글

    그저 만들었다라는 그자체에만 의미를 둔거겠죠.

    사실 통과의 유무는 신경안쓸지도 모릅니다.
  • 푸른사자 2013/09/26 21:01 # 삭제 답글

    당연히 욱일기 전면금지는 지지하겠지만
    그것이 단순하기 표심잡기용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싶군요.
    국회의원이라는 양반들이 국민들의 표심 하나 잡으려고
    이런 아이디어를 쓰는 경우가 많고 정작 선거 후에는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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