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소지죄는, 검찰이 의도적인 소지 행위를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

法 "아동음란물도 우연히 다운받아 바로 삭제시 '무죄'" (머니투데이 기사 보기)
"아동 음란물 다운받아 봤더라도 소지 의도 없었다면 처벌 못 한다" 첫 판결 (한국일보 기사 보기)
법원, 교복등장 음란물 내려받은 20대 '무죄'…"소지 의도 없어" (뉴시스 기사 보기)

교복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어둠의(...)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아 봤더라도, '의도적으로 소지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소지죄'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특히나 재판부는 문제의 애니메이션이 제목만 봐서는
'아동 음란물'인지 여부를 확실히 인식할 수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무슨 애니메이션인지는
한국일보 기사에 제목이 나와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피고는 대학생으로 문제의 애니메이션을 지난 4월 8일 집에서 토렌트를 통해
다운받았다가 경찰청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발되어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다운받아서
보던 중 이게 음란한 애니메이션임을 깨닫고 즉시 삭제했다는 식으로 변론을 한 모양입니다.
검찰은 당초에 피고를 '토렌트를 이용한 배포죄'로 기소했으나, 나중에는 '소지죄'로 공소장
을 변경했는데, 이번에 그 소지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재판부는 소지죄를 적용하려면 의도성을 지닌 소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무죄 취지를 설명하고, 만화와 같은 가상 표현물을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으로 의심되지만 무죄를 선고하기 때문에 따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인 모양입니다. 이제 하나둘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덧글

  • 페인 2013/09/28 10:30 # 삭제 답글

    제대로 된 판결도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 지조자 2013/09/28 10:48 # 답글

    바람직한 판결이군요...
  • SEPHIROTH 2013/09/28 11:59 # 삭제 답글

    예상외로(라고 말하는 건 실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성적인 판결..
  • 쩌글링 2013/09/28 14:10 # 삭제 답글

    이로써 마구잡이식 처벌이 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 주의환기 2013/09/28 14:22 # 삭제 답글

    이런 판결 나온다고 긍정적으로 보기엔 이미 싸지른 아청법이 너무 커서, 아청법 개정을 하던가 폐기를 하던가 해서 이런 어이없는 집중 단속하는 현실을 바꾸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밖에는 안 보이네요. 이런 2D 과몰입 단속보단 실제 사람들의 성범죄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 GG 2013/09/28 15:51 # 삭제 답글

    판결은 저렇게 나왔어도 검찰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네요.
  • 앙리에뜨는?! 2013/09/28 16:41 # 삭제 답글

    반성문쓰고 돌려보내려는 걸 불복해서 기소된걸로 보이네요 ㅋㅋ 빨간줄은 아니지만.. 반성문같은게 남아있으면 짜증나죠..
    민사소송으로 배상 두둑히 받아야될듯... 정신적피해가 크죠.. 승소라고는 해도 주변에서 안좋은시선으로 볼텐데ㅎㅎ
  • ㄴㄴㄴ 2013/09/28 21:08 # 삭제 답글

    판사들 중에 스파이가 있는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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