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

왜 셧다운제는 합헌인가, 헌법재판소 판결문 공개 (게임 메카 기사 보기)

[ 나아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익 균형성
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이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 또한 인터넷게임은 주로 동시 접속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게임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독성
이 강한 편이고, 정보통신망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면 언제나 쉽게 접속하여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게임과 달리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

이미 많은 분들께서 들으셨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4월 24일에 내린 판결을 통해, '셧다운
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답니다. 게임 메카에 판결문 전문이 올라와 있기에 대충
살펴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게임의 중독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본 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중독 예방이 중대한 공익임을 강조한 점 등이 눈길을 끄는군요.

이번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엄청납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아청법도 합헌 판결
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던데요. 과연 아청법 위헌 심판은 어떻게 판결
될지 모르겠습니다.

덧글

  • MMN 2014/04/24 20:31 # 답글

    더 이상 떠들가치도 없네요..
  • ROKSSU 2014/04/24 20:46 # 삭제 답글

    최근까지도 메이플에 중독됐다가 겨우 처분하고 접은 입장에서 0시 이후에 애들 게임좀 못하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ㅠㅠ
  • LPL 2014/04/24 20:56 # 삭제 답글

    가끔 셧다운제 에 대해 초등학생들 게임 못하게 해야 한다며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애초에 초등학생의 게임 이용을 막는다는 것이 합헌이라면 같은 논리로 어른들의 게임 이용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어떠한 여가 생활도 다 저 논리 하나로 금지시킬 수 있죠. '공익을 위해 시간낭비 하지마라. 중독된다.'라고. 만약 자신의 여가 생활이 그렇게 법적으로 금지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셧다운제를 단순히 피상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셧다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초등학생들 게임 못하는게 불쌍하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 쩌글링 2014/04/24 21:12 # 삭제 답글

    강제적 제한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참 답답합니다.
    그런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강제적인 방식은 반발만 불러올 뿐인데 말이죠.
    왜 기득권층은 '잘라내는 것'에만 혈안인지... 이거야 원...
    이러한 방식만 밀어붙인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이죠.
  • 지나가는사람 2014/04/24 21:13 # 삭제 답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셧다운제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밤을 새서까지 게임을 하는건 어쨌든 몸에도 안좋고 정신적으로도 안좋으니까요. 문제는 그걸 법까지 만들어서 막는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게임중독을 방치한 우리 사회와 부모님들이 결국 국가를 부추겨서 강제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거지요.

    아청법은 일단 가장 중요한 쟁점이 모호한 기준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속칭 '로리물'을 보고 실제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잠재적인 범죄자가 된다는 그 연관성이 정확히 입증되지않은 상태에서 법으로 강제해야하는지 입니다. 사실 이건 게임, 만화와 폭력성의 연관성이라든지 문화산업과 교육, 범죄관련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 타시☆ 2014/04/24 21:16 # 답글

    셧다운제 때문에 PSN 서비스 중단했던 부작용도 있었죠.

    그리고 게임 이용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나 청소년, 학부모, 게임업체 등의 입장과 이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않았구요.
    그냥 무조건 막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였으니...

    거기다 규제만능주의가 뿌리내리지는 않을지도 걱정됩니다.
  • Uglycat 2014/04/24 21:17 # 답글

    당장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nemo 2014/04/24 22:03 # 답글

    국가에서 해결해줘야하는 복지 문제는 가정으로 떠넘기면서 정작 가정에서 책임져야할 아이들 관리를 국가가 강제하는 꼴이네요.
    뭐, 이 나라가 비정상인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_-
  • 라그나 2014/04/24 22:13 # 삭제 답글

    규제철페 애기나온지 얼마됐다고 말도안되는 규제 또나오네요.
  • ~.~ 2014/04/24 22:18 # 삭제 답글

    순간 아청법 합헌낸줄 알고 개깜놀...
  • tarepapa 2014/04/24 23:10 # 답글

    뭐 어딘가에서 두툼한 뭔가를 잔뜩 물려준 다음 어수선한 시기에 후딱 쓱싹 처리한 느낌이 드는건 이때까지 이 나라가 보여준 꼬락서니 탓일까요 제가 좀 오버하는걸까요...
  • 붉은박쥐 2014/04/24 23:34 # 답글

    이 나라엔 이제 꿈도 희망도 없어...
  • 엑스트라 2014/04/25 01:19 # 답글

    셧다운제가 어린이들이 어른게임을 못하도록 막는거라면 할말은 없겠는데.......... 어린이용, 또는 교육용 게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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