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에서,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부칙은 확실히 빠질 듯

만화, 애니메이션은 규제 대상외, 아동 포르노법 개정안 수정 (산스포닷컴 기사 보기)

5월 23일에 자민, 공명 양당과 일본 유신회 등이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의
를 벌인 끝에, 일단 만화나 애니메이션, CG를 조사 연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
의 부칙은 삭제하기로 방침을 굳혔답니다. 이 부칙이 그동안 '결국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규제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라면서 만화, 애니메이션 업계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온 바 있죠.

결국 자민, 공명, 일본 유신회, 민주당, 유이노당의 실무자가 협의를 거듭한 결과, 표현의 자유
를 배려하여 문제의 부칙을 삭제하게 되었다고 여당 간부가 분명히 밝혔답니다. 상기 5당은 조
만간 각당 내의 절차를 밟아 이번 국회 내에 개정안 성립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시나 '단순 소지'의 금지라고 하는데요. 개인이 성적인
호기심을 채울 목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답니다. (즉, 성적 호기심을 채울 목적이 아니라 교수가 연구 목적으로 소지하
는 것, 부모가 추억 삼아 어린 아들딸의 사진을 찍어 소지하는 것 등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
고 개인이 이미 소지하고 있는 영상 등을 처분하기 위한 기간으로 법 시행으로부터 1년간 유예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유이노당의 실무자는 이 내용에 기본적으로 찬동할 뜻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http://ameblo.jp/sekainosyoutai/entry-11859135818.html

하지만 일본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던 사람들은 여전히 2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규제는 어디까지나 (워낙 반발이 심해) '보류된' 것
일 뿐,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 일단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을 성립시켜 놓고, 차
후 거기에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추가 시킬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자민당이 언제 어
떤 식으로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면서 경계하는 의견이 일웹에서 정말 많더라고요.

둘째, 단순 소지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확정되었는데, '아동 포르노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 가령, 자민당내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
성년 아동이 수영복을 포함한 의류를 착용한 사진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포르노'로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의견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미성년자
인 아이돌의 수영복 그라비아 사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자민당이 '아동 포르노의 정의'에 이것저것 다양하게 포함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
로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저러다 어느 순간 '아동 포르노에는
만화 애니메이션도 포함된다'고 법을 슬쩍 다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우선 잘 모르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아동 포르노'라는 막연한 용어부터 고치
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데요. 아동 포르노 금지법은 본래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을 성
적인 학대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아동 포르노'라는 용어 때문에 실제
로 존재하는 아동과는 무관한 만화 & 애니메이션 등 창작물까지 '아동 포르노'에 포함되어 (막연
한 불안감 때문에) 규제 대상으로 삼자는 논의가 나오곤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 포르노 금지법'이라는 막연한 표현 대신, 본래의 목적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아동 성학대 기록물 금지법' 등으로 고쳐서 부르자는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듯. 용어 변경에 동의하는 민주당으로서도, 이번에는 아동
포르노의 정의를 더 엄격하게 하자는 뜻을 전달하는 정도로 타협을 볼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일웹에 올라오는 증언을 종합해 보면, 워낙 반발이 심해서 약간 양보하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규
제를 강화하려는' 입장이 확고부동한 자민당 의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논란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웹에서는 '제발 만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민당에
표를 주지 말자'면서 하소연하는 사람도 적지 않더라고요.)

덧글

  • 쩌글링 2014/05/24 17:20 # 삭제 답글

    수영복까지 제재할 궁리란 얘기에 자민당이 얼마나 꽉막혔는지 알겠네요.
    그런데도 자민당에 신뢰를 보이는 머저리들은 많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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