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 6월 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http://blogos.com/article/87876/

논란이 많았던 일본의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이, 6월 5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참의원에서 가결되면 법안으로 성립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개
정안은 아동 포르노의 '단순 소지'에도 벌칙이 부과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표현의 자
유'와 관련된 논란을 불렀던 '만화, 애니메이션을 규제할지 여부를 연구 조사하도록 하는'
취지의 부칙은 결국 빠지게 되었답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규제 보다는 단순소
지에 대한 처벌부터 우선시한 자민당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소 양보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중의원에서 가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우선 법률의 이름을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행위 등의 규제와 처벌 및 아동
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고쳤다고 합니다.

2. 목적 규정을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와 관려된 행위 등을 처벌한다'를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행위 등을 규제하고, 또한 이러한 행위 등을 처벌한다'로 고쳤답니다.

3. 아동 포르노의 정의를 '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않은 아동의 자태로, 고의로 아동
의 성적인 부위가 노출되거나 강조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부위로는 성기와 그 주변부, 엉덩이, 가슴 등을
예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4. 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술 연구, 문화 예술 활동, 보도 등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옹호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일탈해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남용하는
것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답니다.

5.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채울 목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소지
한 사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지하기에 이른 사람이며, 또한 해당자임이 분명하게 인정되
는 사람에게 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답니다. 같은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전자적 기록을 보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벌한다는 벌칙 규정을 신
설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단순소지의 처벌화' 지금까지는 불법이긴 하나 처벌은 하지 않았
다고 하죠.)

6. 몰래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는 아동의 자태를 촬영하는, 이른바 '도촬' 행위도 아동 포르노
제조에 포함시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답니다.

7. 그리고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제도의 충실 및 강화를 도모했다고
합니다.

8. 인터넷 사업자로 하여금, 조사기관에 대한 협력 및 관리 권한에 의해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이러한 행위의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아동 포르노에 의한 피해
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9.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으며, 단, 단순 소지에
대한 처벌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고 규정했답니다.

10. 부칙으로서 일본 정부에게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
한하는 기술 개발의 촉진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할 것을 규정하고, 3년후를 목표로 기술 개발의
상황을 감안한 검토를 더해,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했답니다. (원래는
여기에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규제할지 여부를 연구 조사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빠진 것
입니다.)

http://www.jbpa.or.jp/pdf/documents/jipo_hantaiseimei.14.06.05.pdf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연구 조사 부칙은 빠졌으나, 일본 잡지협회 인권 언론 특별위원회 및
일본서적출판협회 출판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위원회는 반대 성명을 내고, 아동 포르노의 정의
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단순 소지를 (마치 총칼이나 마약을 소지한 것처럼) 규제하는 것은 표
현의 자유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http://blogos.com/article/87863/

반대로, 스스로 아톰, 사자에상, 도라에몽, 고르고13, 테르마이 로마이 등을 좋아하는 만화 애호
가라고 밝힌 자민당의 한 의원은, 만화를 규제하면 창작자가 위축된다고 하지만,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열악한 아동 포르노 만화는 '오히려 위축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규제의 대상
으로 삼을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답니다.

일웹에서는 '소비세율을 점진적으로 올려온 것처럼, 언젠가 규제가 강화되어 만화나 애니메이션
도 포함될 수 있을 것' '자민당이 별도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규제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소
문도 있다' '일단 규제의 물꼬가 트였으니 앞으로는 그걸 넓히는 일만 남았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에 대한 규제는 철회된 게 아니라 유예된 것 뿐이다'라고 여전히 걱정하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물론 단순소지의 처벌화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서, '앞으로 법률상 아동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
아이돌의 그라비아 활동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미성년자 아이돌의 과격한 그라비아 사진은 별로 보기 안좋은 게 사실이다' '그 애들은 실제
로 존재하는 애들이잖아?'하면서 별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눈에 띄더군요. 이래저래 일본에
서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은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덧글

  • ㅁㄴㅇ 2014/06/06 18:07 # 삭제 답글

    우리나라도 이랬어야 됬는데...
  • 쩌글링 2014/06/06 18:17 # 삭제 답글

    자민당이 저렇게 나와도 넷 꼴통들은 자민당을 지지하겠죠.(한숨)
  • ㅇㅇ 2014/06/06 18:29 # 삭제

    ㅇㄱㄹㅇ
  • 모콧치 2014/06/06 19:24 # 삭제

    저건 자민당이고 뭘 떠나서 옳은 방향 인데요?

    무슨 생각입니까?
  • 쩌글링 2014/06/06 20:56 # 삭제

    모콧치/법의 의도는 타당합니다만, 문제는 애매모호한 기준과 방향성입니다.
    만화가협회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반대에 만화, 애니메이션 등 서브컬쳐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는 방면으로 자민당이 한 발 물러났지만, 여태껏 발언 등을 보면 다른 방면으로 어떻게든 규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자민당의 규제 기준을 보면 머리 굳은 기득권층답게 꽉 막혀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우리나라 만화업계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
    꽉막힌 자민당이 어떠한 식으로 규제를 해올지는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위쪽의 변경된 내용들은 그나마 다른 당들이 협상을 통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말하자면 법 자체에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항목의 문제점과 자민당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민당은 서브컬쳐를 규제할 생각으로 가득한데, 일본의 넷꼴통이라고 불리는 인간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자민당을 지지하면서 일부에서는 재일단체 음모가 어쩌구... 이럽니다.
    이러니 헛웃음이 나올 수 밖에요.

    ps. 위쪽에 작성한 댓글은 법 조항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아랫쪽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한 발언입니다.
  • 모콧치 2014/06/07 00:14 # 삭제

    쩌글링님 걱정도 어느정도 이해가지만

    요즘 서브컬쳐란 게 너무 심하다는 느낌도

    주더군요.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한거 같습니다

    실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서 업계가 자초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 쩌글링 2014/06/07 00:29 # 삭제

    모콧치/자주규제나 제어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자민당이 하려는 규제는 얼토당토않는 내용들이 많아서 문제죠.
    가장 큰 문제점은 자민당이 여태껏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서브컬쳐의 근간이 흔들릴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불을 질러버리는 꼴일 정도니까요.
  • :? 2014/06/07 00:36 # 삭제

    말투보니 아청법때문에 경찰에끌려간분이신거같네요
    뭐 수고하세요:-)
  • 쩌글링 2014/06/07 00:43 # 삭제

    :?/말투를 보아하니 저한테 하는 말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사람 몰아가는 짓은 관두시길 바랍니다.
    (경찰과 인연이 있던 적은 없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지적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꼭 있더군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법 자체의 의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불명확성과 규제의 한도가 잘못 조절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 이젠 2014/06/06 21:16 # 삭제 답글

    상황이 저리되도 일부 꼴통들은 자민당내부에 재일 스파이 있다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꼴 보면 웃기지도 않음.....
  • Haqe 2014/06/07 01:15 # 삭제 답글

    쩌글링님한테 답변다시는 분들은 난독증인가요...
    애매모호한 기준과 방향성입니다. 라고 첫줄부터 써노셨는데 무슨 아청법때문에 경찰에 끌려갈사람이라느니 그딴말을 함부로 하나요...
댓글 입력 영역


통계 위젯 (블랙)

9201464
8933
35393347

놀이터 안내판

본 블로그는 완전히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며, 홍보성 게시물은 영리나 비영리를 불문하고 즉시 삭제됩니다. 본 블로그에서 개인적 감상 및 리뷰 작성을 위해 인용된 글이나 이미지 등의 저작권은 모두 원저작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인용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요청이 있을 시 즉각 삭제합니다. 본 블로그의 게시물 중에서 독자적으로 창작한 내용들은 출처를 밝히시고 문맥 등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 한,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인용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해 가실 경우에는 출처로 링크를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ch에서 가져온 사진이나 그림등은 저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퍼가셔도 이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