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남자애가 유x를 노출한 사진을 아동 포르노로 간주한 판결이 나왔답니다.

(출처: 일본 okumuraosaka 트위터)

일본의 어떤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13세 미만의 남자 아이가 웃옷의 단추를 풀어
유x를 노출시킨 모습을 담은 사진을 아동 포르노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
다고 하는군요. 정확히 무슨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피고는 유죄, 그것도 실형
을 선고받은 모양입니다.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명시된 아동 포르노의 정의 가운데 '의
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않은 아동의 자태로,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는데요.

일본의 한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아무리 그래도 사내 아이의 가슴이 노출된 걸
포르노로 본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번 사례를 소개했던데요. 일웹에서는
'뭐? 남자애 가슴을 보면 아동 포르노를 본 게 된단 말이냐?' '그럼, 수영장도 가면 안
되겠네?' '가만, 그러면 이제는 남자들도 전부 수영장에서 가슴을 가리고 다니지 않으
면 음란한 걸 보여준 혐의로 잡혀가는 거냐?'라면서 황당해 하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일본도 판결이 상당히 엄격하네요. 비록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규제 대상
에서 빠졌다고 하지만, 일본은 (남녀 불문하고) 젊은 아이돌의 노출 사진이 많이 팔리
는 나라가 아닙니까? 유예 기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아동 포르노 단순 소지자를 단속
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아동 포르노의 기준이 뭐냐'하고 상당한 혼란이 닥쳐올 것으로
보입니다.

덧글

  • ㅇㅈㅇ 2014/08/04 05:10 # 삭제 답글

    흐미... 쇼타콘들과 낭자애 덕후들도 대상이 되는군요... 하긴, 한국이 아청법도 그런것 같던데...
  • 엑스트라 2014/08/04 05:15 # 답글

    ............. 노출도 노출이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하거나 행위일텐데.....
  • ㅇㅇ 2014/08/04 08:42 # 삭제 답글

    남자도 브라를 하는 세상이 도래하는가
  • s 2014/08/04 10:17 # 삭제 답글

    좀 딴소리긴 한데, 남자아이들도 여성용 수영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항의한 학부모가 있다고 하더군요.
    남아의 상반신도 그런(...)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니 위험하다고... 뭔가 저런 발상이 더 위험한 거 같지만요ㄷㄷ
  • 진짜 2014/08/04 11:13 # 삭제 답글

    포르노를 여성 한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같아요 제주변도 그렇고 남자가 벗으면 그냥 벗엇구나 고 여자가 벗으면 야동이다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요
  • 레빗 2014/08/04 11:20 # 답글

    정말 성진국 답다
  • WeissBlut 2014/08/04 12:00 # 답글

    으음, 이건 문제가 된 사진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자니까 상반신 노출을 해도 무조건 된다는 식의 태도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 쩌글링 2014/08/04 15:35 # 삭제 답글

    꼼꼼하지 못한 법제정의 부작용이 이제 슬슬 드러나는 걸까요?
    그나저나 이 상황을 보고 자민당을 지지했던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라나...
  • 둥실 2014/08/04 19:14 # 답글

    그럴목적으로 찍은 사진에선 가슴이 아니라 어깨만 드러나도 에로함을 느낄수있다 라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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