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퀘어 에닉스,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음을 민사 소송으로 증명하겠다고 발표

스퀘어 에닉스, '하이스코어 걸'의 건으로 SNK 플레이모어를 제소 (게임 워치 기사)

스퀘어 에닉스가 2014년 10월 8일, SNK 플레이모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발표한 모양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SNK 플레이모어는 스퀘어 에닉스가 출판하는 만화 '하이스코어 걸'이 자사의 저작권
을 침해했다고 하여 스퀘어 에닉스 및 동사 출판 부문 관계자를 형사 고소한 바 있죠.

형사 고소를 당한 스퀘어 에닉스는, SNK 플레이모어측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사실
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형사 고소
를 당한 스퀘어 에닉스가 민사 소송으로 맞대응을 하는 셈인데요.

저는 채무부존재 소송이란 게, '나는 저 사람한테 빚진 게 없소'라는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거라고 막연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음'
을 확인받기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는 거였군요. 과연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네요.

덧글

  • 세피아 2014/10/09 07:57 # 답글

    이게 저작권법이 걸리는데, 현실적으로 SNK 플레이모어가 스퀘어 에닉스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을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국내 저작권법(일본과 동일한지는 미지수)에 의하면 저작권의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스퀘어 에닉스는 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거 아니냐? 라는 투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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