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원격조작 바이러스 사건의 피고에 대해 징역 8년 선고

PC 원격 조작, 징역 8년의 실형 판결 (요미우리 신문 기사 보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엉뚱한 사람이 체포되기도 하는 등, 일본에서 한바탕
큰 사회 문제가 되었던 PC 원격조작 사건의 판결이 나온 모양입니다. 도쿄 지방
재판소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전직 IT 관련 회사 사원인 피
고에게 징역 8년 (검찰 구형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재판장은 '잘 모르는 제 3자를 범인으로 만드는 등 사이버 범죄중에서도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강조했답니다. 피고는 시종일관 긴장한 모습이었다고 하며, 폐정후에
만난 변호사에게 '재판관에게 반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진 건가'라고 침울
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이 피고는 지난 2012년 6월 - 9월 자작 원격 조작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PC를 감염시키고, 그 PC를 원격 조작하여 각종 협박 메일을 보냄으로써 엉뚱한 사
람이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만든 바 있죠. 기사에서는 항소할지 어떨지에 대
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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