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청이 10월 31일까지, 5대 악성 사이버 범죄 집중단속

경찰청,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정책 브리핑 기사 보기)

[ 경찰청은 개인정보침해, 다중 피해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사기(스미싱·피싱·파밍
등), 인터넷도박, 인터넷(아동)음란물 범죄를 ‘5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선정하고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

아참,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경찰청이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대 악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는데요. 아동 음란물 집중단속도 포함되어
있군요.

실제 피해 아동이 존재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아청법으로 단속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
습니다만, 이번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아청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인터넷 음란물 뿌리뽑는다…방심위 5개 실무반 TF 출범 (연합뉴스 기사 보기)

[ 이번에 출범한 TF는 대용량 음란물의 주된 유통경로가 되는 웹하드·P2P, 토렌트,
SNS, 실시간 개인방송, 카페·블로그 및 해외 음란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
음란물 심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얘기가 나온 김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도 '인터넷 음란물 근절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또다시 많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해외 기준으로는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이나,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불법인 경우 등)
가 차단될 것 같습니다.

PS) 그나저나 이런 집중 단속 분위기를 틈타서 말도 안되는 조작 기사 같은 걸 유포
하며 선동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아무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행동인데, 왜 그러
나 모르겠습니다. (먼산)

덧글

  • 레이오트 2015/03/03 19:47 # 답글

    실재청소년보다 비실재청소년을 더 보호하려 애쓰는것으로 보여서 여러모로 씁쓸하군요.
  • 건담=드렌져 2015/03/03 19:52 # 삭제 답글

    아청법 앞세워서 애꿎은 사람들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짓거리나 안 했으면 좋겠네요...;;;
  • alberre 2015/03/03 20:02 # 답글

    근대 경찰도 위험한 범죄자 잡아서 수당올리는거보다 안전한 호구인 민간인 잡는게 심리적으로나 돈으로나 안정이 돼니
    까요
  • 으아아아!! 2015/03/03 20:21 # 삭제 답글

    에로 동인지 역식자들 죽는 소리가 들려온다... 으아아아!!!
  • ㅇㅇ 2015/03/03 21:03 # 삭제 답글

    과연..
  • s 2015/03/03 21:14 # 삭제 답글

    제발 실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 쩌글링 2015/03/03 21:47 # 삭제 답글

    성인이 음란물을 보는 것 자체도 안 좋게 보니 참 짜증나더군요.
    위정자들이 꽉꽉 막혀있으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심의기준이 개차반이라,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답이 안나오죠.
  • 2015/03/04 09:19 # 삭제 답글

    아청물은 문제가 있지만..
    간통죄 폐지 > 성인 컨텐츠 단속 > 오프라인 으로 즐기? 라는 건가....
  • ㅇㅇ 2015/03/04 18:55 # 삭제 답글

    이로서 정부가 증명해 줬다
    2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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