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2.accsjp.or.jp/criminal/2014/1162.php
일본의 일반 사단법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에서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일본 치바현 경찰 사이버 범죄 대책과가 2015년 3월 23일, 파일 공유 소프트 '쉐어'
를 사용하여 만화 작품을 무단으로 공유한 36세의 무직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적용된 혐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
용의자는 지난 2015년 1월 19일쯤 만화 작품 'LIAR GAME' 제 197화를 '쉐어'를 통
해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요. 치바현 경찰의 수사원이 사이버 패트롤을 통해 적발했
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무단 공유 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일반 사단법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에서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일본 치바현 경찰 사이버 범죄 대책과가 2015년 3월 23일, 파일 공유 소프트 '쉐어'
를 사용하여 만화 작품을 무단으로 공유한 36세의 무직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적용된 혐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
용의자는 지난 2015년 1월 19일쯤 만화 작품 'LIAR GAME' 제 197화를 '쉐어'를 통
해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요. 치바현 경찰의 수사원이 사이버 패트롤을 통해 적발했
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무단 공유 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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