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의 보도 정보 프로그램에서 TPP 협상에 대한 동인계의 우려를 소개

(사진 출처: 야라온)

TBS의 보도 정보 프로그램 'N스타'에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으로
인해 저작권법 침해가 비친고죄가 되면 코믹마켓 등 2차 창작계에 영향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소개한 모양입니다. 종종 제기되곤 하는 우려입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일단 TPP 협상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덧글

  • 엑스트라 2015/04/30 11:46 # 답글

    그저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윗사람들은 오로지 이용해 죽이고 먹을 생각만 할뿐이니......
  • Megane 2015/04/30 16:30 # 답글

    나이살쳐먹은 것들이 어린사람들 훈장질 한다고 법까지 저렇게 해 버리면 대체 애들은 뭘하고 놀며, 즐기고 싶은 사람은 뭘 하라는 건지.
    마약이나 술 담배도 아닌데... 진짜 너무 한 거 같습니다. 뭐 우리현실을 보면 노답이지만.
    늙어빠진 꼰대들은 뒷구멍으로 더러운 짓하면서 놀고 다니면서 어린이들부터 청장년들까지 즐기는 문화를 저급문화 취급하고 법적으로 누르기만 하는 건 좀 아닌 듯.
  • 쩌글링 2015/04/30 20:05 # 삭제

    저건 경제 교류 조약과 관련된 사항이라 제한하기 위한 법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조항 중에 미국 쪽에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생긴 문제입니다.
    뭐, 섬나라 윗분들이 자기네 2차 창작 문화에 대해 신경을 안 쓴 점은 큽니다만...
  • Megane 2015/04/30 20:58 #

    아... 그런 거군요. 쩌글링님께 감사.
    2차 창작도 제발 규제 그만 좀......ㅠㅠ
    적절한 제한 같은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법적규제나 아예 대놓고 2차 창작 시장 고사시키는건 으에~=3= 뿡뿡~
  • 2015/04/30 17:31 # 삭제 답글

    헌데 동인물은 엄청난 PPL 효과가 있지 않나요..?
    애니,만화,라노벨 등 모르는 사람들도 인터넷에 떠도는 짤이나 2차가공된 그림? 등으로 한번씩은 보고도 남을텐데..
    그걸 보고 관심이 생겨서 원작에 접근 할수도있는거고..
  • 쩌글링 2015/04/30 22:13 # 삭제

    2차 창작 시장은 팬문화 형성의 근간이 되고, 이는 저작권 소유측에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의 저작권자만이 고소가능했던 친고죄화가 TPP조약에 의해 비친고죄화(저작권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고소가능) 되어 버리는 바람에 자칫하면 2차 창작시장이 붕괴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죠.

    TPP 조약에 의한 2차 창작 문제는 정부에서 무엇을 규제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저작권법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영향입니다.
    근데 그 부가적인 영향이 아주 막대하죠.

    사실상 2차 창작은 일본이 특히나 발달되어 있는 시장이고, 원래부터 저작권에 민감했던 미국측의 입장에서는 '그건 내 알 바 아닌 것'이니까요.
    일본 측에서는 2차 창작시장은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할 요량이었겠지만 말이죠.
    아포법의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거기다 2020년 올림픽으로 인해 도쿄 빅사이트나 미쿠하리 멧세의 이용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도 겹치고 있어서 이래저래 적신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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