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5일, 일본에서는 개정된 아포법의 단순소지 처벌이 시작

아동 포르노법 '단순소지'가 머지 않아 처벌 대상으로 (공유하고 싶어지는 법률상담소)

2014년 7월 15일에 일본에서 시행된 '아동 포르노 금지법'(아동 포르노법, 아포법)은
당시에도 시끌시끌 논란이 심했습니다만, 이제 1년 간의 적용 유예 기간이 끝나고 오
는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아동 포르노 단순 소지에 대한' 처벌이 개시될 때가 다
가오자 일웹에서도 다시금 논란이 재현되고 있더군요.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만화나 애니메이션 속 가상 캐릭터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대신 미성년 아이돌의 수위 높은 그라비아 사진집이나 DVD
를 소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설마 나도 처벌되는 건 아닐까?'하고 걱정하는 일
웹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해 일본의 한 변호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면, 아동 포르노법 2조 3항 3호
에서 규정된...

[ 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않은 아동의 자태로, 일부러 아동의 성적인 부위(성
기 등이나 그 주변부, 둔부 또는 흉부를 말한다)가 노출되거나 강조되어 있으며 또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 ]

... 이라는 아동 포르노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게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인 것 같습니
다. 물론 아동이 성적으로 학대 당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당
연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도 없으나,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
잡지, DVD, 사진집 등의 형태로 적지 않게 퍼져 있는 18세 미만의 아이돌이 촬영한
그라비아죠.

글을 올린 변호사는 사진의 내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는 식으로 설명하여, 일웹의 아이돌 그라비아 매니아들을 한층 더 불안하게 만든 모
양입니다. 가령, 미성년 아이돌이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고 엉덩이나 가슴을 강조
하는 포즈를 취한 채 사진을 찍었다면, 그건 앞서 언급한 소위 '2조 3항 3호 포르노'
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아동 학대와는 달리 미성년 아이돌의 사진집은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통상적으로 유통되던 상품이었고, 제작 과정에서 딱히 아이돌이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도 아니며 아이돌 자신이 납득하여 세상에 내놓은 것인데, 그걸 단순
히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다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일본에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 물론 이에 대해 '미성년자에게 노출이 심한 수영복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사진집이
나 DVD를 내도록 하는 자체가 이미 엄청난 성적 학대'라는 반론도 있죠. 가상 캐릭터
와는 달리, 미성년 아이돌은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면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규제를 반대할 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일웹 사람
들의 의견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글을 올린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만, '아동의 권리 옹호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운용을 기대하고 싶다'는 정
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로 결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논란을 소개하기 위한 취지의 글인 것 같습니다.)

일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상당히 뜨겁던데요. '어린 아이돌의 수영복 사진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혼이 나야 한다'면서 대놓고 고소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언론 탄압에 이용할 수 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인의 컴퓨터에서 아이돌 사진이 나오면 그걸 핑계 삼아 처벌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반발하는 의견이 많이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찍은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라' '저러다가 만화,
애니메이션까지 전부 규제되어도 너희들은 무조건 자민당을 찍을 게 뻔하다'라면서,
일본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보였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자민당
이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자민당 이외의 야당이 너무나 무능해서 도저히 찍고 싶지
않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반론도 보이더군요.

보아하니, 이 문제는 7월 15일이 다가오면 점점 더 논란이 심해질 것이고, 7월 15일
이후에 하나둘씩 실제 처벌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더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일본 경찰과 법원은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잡을지 모르겠군요. 정
말 앞으로 일본에서는 미성년 아이돌 그라비아 사진 소지도 엄격하게 처벌되려나요?

덧글

  • 2D와 현실은 구분좀! 2015/05/26 04:30 # 삭제 답글

    일본이고 한국이고 전세계고 간에 제발 2D 히로인들! 특히, 로리 캐릭터들이 에로동인지나 상업지에 나온다고 그 캐릭터들을 현실의 여성하고 동일하게 보고 처벌하지 마라! ㅡㅡ

    2D 캐릭터들 실존 인간도 아니고 저작권 이외에는 119금쪽으로 무관한 존재란 말이다!! 시벌...
  • 레이오트 2015/05/26 08:20 # 답글

    비실재 청소년보다는 실재 청소년 보호에 더 신경쓸 일이지 왜?!
  • ~.~ 2015/05/26 09:54 # 삭제 답글

    집에 있지말고 차라리 나가서 쳐먹으라는 정부의 마음 씀씀이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갑니다.
  • 2015/05/26 09:58 # 삭제 답글

    나이는 성인인데 체형이 유아체형 이라 오해를 받을만한 상황 이면 이건 또 어떻게 구별할려고하지...
  • 아니 왜 2015/05/26 10:20 # 삭제 답글

    미성년자 사진집 얘기하는데 댓글은 다 망가...?
  • 스바루 2015/05/26 10:47 # 삭제 답글

    한국에선 만화 및 애니메이션 관련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아청법 위반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 그러게요 2015/05/26 11:34 # 삭제 답글

    아니 왜님과 스바루님 말처럼 애니와 만화가 아닌데 왜 그 쪽으로 착각하는 거지?
    제발 기사를 끝까지 제대로 보세요 다들....
  • Megane 2015/05/26 15:26 # 답글

    그러니까 할머니 그라비아를 소중히......(다른 이유로 철컹)
  • 고독한별 2015/05/26 20:28 # 답글

    라그나님 // 죄송하지만, 국내 정치에 대한 언급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언급도 안되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요즘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는 정치 싸움 진영 싸움이 워낙 첨예하여, 까딱하면
    그 정도의 언급으로도 비생산적인 말싸움이 폭발될 수 있지 않나 걱정됩
    니다. 시대 분위기가 그러하니 저도 조심할 수밖에요. orz
  • 라그나 2015/05/26 21:03 # 삭제

    넵. 제생각이 짧았네요. 큰 블로그이다보니 신경쓸게 많군요. ^^
  • 고독한별 2015/05/26 22:45 # 답글

    이 블로그에 특정 사이트 유저의 덧글이 있다며 삭제를 요구하는 취지
    의 덧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납득이 가는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부탁드렸으나, 잠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저로서는
    그 덧글을 올리신 분께서 1시간 후에 다시 오실지, 내일 다시 오실지,
    아니면 두번 다시 안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올린 관련 덧글도 정리했습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다시 찾아오셔서 이 덧글을 보신다면, 어떠한 덧글이
    구체적으로 왜 문제가 있는지 납득이 가는 이유를 덧붙여 말씀해 주십
    시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납득이 가는 이유가 없는데도, 가령, 특정 사이트 유저로 의심된
    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덧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 블로그
    에 놀러오신 손님을 근거 없이 비방한 것이 됩니다. 그런 식의 비방 덧
    글 또한 제가 극도로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진영 싸움'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이 블로그내에서 제가 정한 관리 규정을 직접적으
    로 위반하는 등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는, 단순히 다른 사이트의
    유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우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보면, '당신 말투가 이상한데, 혹시 어디어디
    에서 노는 사람 아냐?'라고 서로 의심하고 비방하여 분위기가 괜히 험악
    해지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
    무슨무슨 사이트 유저 같은데 그런 사람 덧글 왜 그냥 놓아둡니까?'라고
    서로 비방하면서 마녀사냥이 난무하는 혼란이 벌어지는 참상을 정말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 니코땅하아하아 2015/08/14 21:54 # 삭제 답글

    가상 컨텐츠가 생산되는 것을 내버려둔다면 괜찮습니다. 실사따위 처벌 당하던지 말던지 진정한 덕후라면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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