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헌 결정 때문에 시끌시끌하더군요.

헌법재판소 사건 검색 중에서 (클릭)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구 아청법 (그 유명한 '명백하게'
가 추가되기 이전의 아청법)의 일부 조항에 제기된 위헌 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위쪽 링크가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올려놓은 결정 요
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위헌 제청이 된 조항의 합헌 이유에 대해...

1.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
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무엇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행위인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것
은 곤란하므로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포괄적 규정형식을 택한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
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을 잠
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
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5.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다.

6. 심판 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7. 심판대상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모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
도에 거의 차이가 없다.

8.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
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
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요약하면, 그동안 아청법에 찬성하는 쪽에서 제기한 주된 논리인 '가상의 청소년이 등
장하든,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든, 음란물은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니 엄벌로 다스려
야 한다'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불가피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법관이 구체
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식으로 법관의 역할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한편, 위헌이 맞다고 주장한 4명의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고 합니다.

1. 심판대상조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다는
점에는 다수의견에 동의한다.

2.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판단을 법 집행기관이나 법관
의 보충적 해석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므로 자의적 법 해석 내지 집행을 초래할 우
려마저 있다.

3.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도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 설령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법 집행자조차도 심판
대상조항의 적용대상인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판
단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5.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
도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 없다.

6. 이를 이유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를 성적 착취를 당하는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유해성에 대한 막
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7. 설령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잠재적
성범죄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
하게 중한 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8.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과잉형벌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수준이나 처벌대상행위의 광범성으로 인한 표
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 및 형벌의 비례성 상실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에 위반된다.

어쨌든 이런 소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합헌 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합헌 결
정 자체는 예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해당 조항은 일단 '명백하게'라는 문구
가 들어가는 등 약간 개정이 된 상태이고, 헌법재판소도 언급했듯이 중요한 건 일선의
법원에서 실제로 판결을 내리는 법관의 역할이죠.

실제 경찰, 검찰, 법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대법원 판례이므로, 가령, 대법원에서
'교복을 입은 어른도 무조건 아동 청소년으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고 명확
하게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당장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PS) 일각에서는 '아청법에 반대하다니, 그렇게 교복입은 애들이 나오는 걸 보고 싶냐'
고 마구 욕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진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노골적인 음란물을 처
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니, 저런
비난은 초점이 어긋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견이 갈리는 문제는, 어른이 교복을 입고 청소년 연기를 하는 경우
및 청소년처럼 그려진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경우 (비실재 청소년)를 '진짜 아동
청소년'과 똑같이 엄중하게 처벌해도 되는 거냐는 문제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래도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처벌
할지 어떨지는 일선 법관의 판단에 맡긴 측면이 큽니다만...)

덧글

  • 가자 2015/06/25 20:55 # 삭제 답글

    그럼 자기 애인에게 교복 입혀서 ㅅㅅ하는 것도 아청법 걸리는건가?
  • ㅇㅇ 2015/06/25 21:00 # 삭제

    그 경우, 자기 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받을 것 같네요.
  • Hell, Korea! 2015/06/25 20:57 # 삭제 답글

    진짜 법 그지같이 만드는 헬조선... ㅡㅡ
    에휴, 돈 버는게 존나 힘들긴해도 언젠가 이 곳을 떠나니라! ㄸㅂ!
  • 지나가는 2015/06/25 21:15 # 삭제 답글

    아청법이니 뭐니 삽질을 알아서 해도 이미 존경스런 윗꼰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라법을 말아잡수시고 계셔서...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던 이것저것 통제를 쳐걸어주시는 북한삘스러운 나라가 되버리겠네요,머나먼 일이 아닌듯 ㅇㅇ

    윗분말씀대로 이놈의 나라는 레알 귀화나 이민이 답인것 같습니다 에휴ㅡㅡ;;
  • dd 2015/06/25 21:24 # 삭제 답글

    아까 네이버 기사보니까 베플에 교복입고 법정가면 청소년보호법 적용되냐고 함 ㅋㅋ
  • 쓰레기 2015/06/25 23:48 # 삭제 답글

    이 나라 빨리 안망하나 쓰레기나라
  • ㅇㅇㅇ 2015/06/25 23:49 # 삭제

    이 쓰레기 나라가 망하면 어디로 가시려고?
  • 쩌글링 2015/06/26 01:13 # 삭제 답글

    가장 이해가 안가는 점은 음란물이 어째서 성범죄와 이어진다고 자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죠.
    관련 내용에 대해 명백한 근거나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 같다'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있을 뿐일 텐데, 확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 ㄷㄷ 2015/06/26 04:24 # 삭제 답글

    5년내에 위헌될 듯하네요.. . 5:4면 거의 위헌이죠.. 개정을 어케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아청법을 실재 아동보호에 국한하고.. 나머지는 음란물관련에서 조절하는게 좋아보이는데요.. 생각이 없는듯.. ㅋㅋ
    중범죄가 아닌한 판결은 벌금정도 받겠지만.. 골때리는게 벌금받아도 신상정보와 취업제한이죠..
  • 크흑 2015/06/26 10:11 # 삭제

    저도 같은 생각했습니다.
  • 2015/06/26 11:22 # 삭제 답글

    교복입고 사고치면 청소년보호법 적용되나요????
    요즘 청소년 범죄 많던데 지킬필요없는건 잘 지키면서
  • 하하하 2015/06/26 12:34 # 삭제 답글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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