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2015년 7월 15일부터 아동 포르노 단순소지 처벌이 시작

(그림 출처: https://twitter.com/yamadataro43/status/620684176602234880/)

일본에서는 2015년 7월 15일부터 (유예기간이 끝나고) '아동포르노 금지법' 개정안
에 따른 '아동포르노 단순소지 처벌'이 시작되는데요. 일웹 곳곳이 시끌시끌하더군
요. 시끌시끌한 이유는 역시나 '도대체 뭐가 처벌 대상인지 헷갈린다'는 것. 일본의
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위와 같은 '질문 답변 목록'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습
니다.

* 질문) 7월 15일부터 무엇이 바뀌는 것입니까?
* 답변) 성적인 목적의 아동 포르노 소지가 벌칙으로 금지됩니다.

* 질문) 2차원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아동 포르노에 포함됩니까?
* 답변) 만화나 애니메이션, 피규어, 게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굉장히 정교
한 CG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 질문)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앨범이나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
니까?
* 답변) 졸업 앨범은 괜찮은 게 많을 겁니다. 다만, 상반신을 벗고 찍은 사진 같은 건
함부로 남에게 건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사람이 (아동 포르노) 수집가라면
정의에 따라 아동 포르노로 인정되어 제공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 하드디스크에 있는 아동 포르노는 어떻게 버리면 좋겠습니까?
* 답변) 물리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외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복구
될 수 없도록 주의합시다. 휴지통에서 삭제해도 파일 복원 소프트가 있기도 하고, 드릴
로 하드 디스크에 구멍을 뚫어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게 법무성의 대답입니다.

* 질문)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는 파일은 어떻게 됩니까?
* 답변) 클라우드에서도 삭제하십시오. 일부 서비스는 파일 복구 서비스가 있으므로
요주의.

* 질문) 7월 14일까지 (아동 포르노를) 버리지 않으면 안좋습니까?
* 답변) 7월 15일이 지난 다음에 삭제하더라도, 7월 15일 시점에서의 소지가 입증되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도하지 않고 소지하게 되었을 경우라도, 인지하면 즉시
폐기하십시오.

...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외에도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의 혼란스러운 점이나
문제점 등을 정리한 기사가 수없이 일웹에 올라와 있던데요. 일본에서 이런 혼란은 당
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기사가
올라오기라도 한다면 더더욱 혼란이 가중될지도 모르겠군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이 처벌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 대신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성년 아이돌의 선정적인 그라비아 사진이나 영
상 등이 굉장히 많이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소지하고 있는 일웹 사람들이 '혹시
나 이것도...?'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덧글

  • ㅇㅇ 2015/07/14 20:08 # 삭제 답글

    한번이라도 받았으면 X됐으니 삭제고 뭐고 체포닷! 이란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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