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수영복과 속옷 차림의 영상이 아동 포르노 금지법으로 단속된 듯

수영복 차림인데 '아동 포르노'가 되는 것은 어째서인가? (변호사닷컴 기사)

일본 도쿄도내 컨텐츠 도매회사의 경영자 및 사이타마내 판매회사의 경영자 등
도합 7명이 2015년 9월말,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 포
르노 금지법 위반. 기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수영복이나 속옷 차림의 소녀를
촬영한 동영상 DVD를 만들어 납품, 판매,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요.

일본에서는 수영복이나 속옷 등의 의복을 걸치고 있긴 하지만, 포즈나 자태가
노린 듯 아슬아슬 위험해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을 소위 '착에로'('착의 에로'를
줄인 말)라는 장르로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 '착에로' 영상
이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의해 단속되었다는 거죠.

일본의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똑같은 '착에로'라고 해도 내용과 수위가 완전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해도) 실제로 살펴보기 전에는 그게 아동 포
르노인지 어떤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애초부터 '착에로'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의된 용어 같은 게 아닐테니까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에서 현재 시행중인 개정된 아동 포르노 금지법 2조 3
항 3호는, 아동 포르노를 '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않은 아동의 자태로서,
고의로 아동의 성적인 부위가 노출 또는 강조되는 것이며, 성욕을 흥분 또는 자
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법 개정 때문에 원래는 단속 대상이 아니던 '착에로'가 새롭게
단속 대상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일본의 전문
변호사는 '실제 규제 대상은 개정 전이나 후나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는군요.
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착에로'가 아동 포르노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는 것입니다.

가령, 지난 2009년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지극히 작은 수영복, 끈 팬티,
반투명한 레오타드 등을 아슬아슬하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아동 포르노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며, 2010년에는 도쿄 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서도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서 말하는 아동 포르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라면서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2010년에는 또다른 사건에서 도쿄 고등재판소가 '지극히 작은 수영복을 아슬아
슬하게 착용한 상태에서 고의로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자태를 촬영한 동영상'을
아동 포르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이 판결은 다른 재판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판결 속보'로 주지되기까지 했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착에로'는 아동 포르노 금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단속 대상이었
으나, 이번에 유독 단속 사실이 부각되는 것은 아마도 경찰이 계도 효과를 기대
하여 특별히 강조해서 미디어에 홍보한 결과로 보인다는 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미 몇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아동 포르노 금지법은 만화나 애니메이
션, 게임은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대신 일본에는 (우리나라
와는 달리) 미성년 모델의 수영복 그라비아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일웹에서는 '혹시나...'하고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죠.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면 (어쩌면 일본 경찰의 기대대로?) 그런 불안감은 더 커
질지도 모르겠네요.

덧글

  • 엑스트라 2015/10/06 12:17 # 답글

    ....쓸데없는 사람만 골라서 잡기만 하니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 쩌글링 2015/10/06 13:16 # 삭제 답글

    본래 취지는 성적 학대를 당하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을텐데, 점점 음란물 관련 처벌을 위한 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으니...
    사실 맘에 안 드는 걸 단속하고 싶은 구실로서 써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대목이네요.
  • ㄹㄷㄴ 2015/10/06 15:24 # 삭제 답글

    저건 진짜 아청이 맞을것 같습니다. 강간당해야 성적학대는 아니죠.. 얼라들이 수영복입고나와서 성적표현을 한다는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 안남 2015/10/06 20:19 # 답글

    이젠 그라비아도..
  • NIKU 2015/10/07 19:28 # 삭제 답글

    본인에게 의사결정권이 있지 않은 실제 아동은 단속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일정 나이 이상의, 본인이 본인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면 수영복 비디오를 찍든 쎾쓰비디오를 찍든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부모나 그 외 타인에게 행동을 강요받을 수 있는 아동이라면 당연히 준음란물 촬영은 제한하는 게 맞지않나 싶네요.

    물론 여기서 아동이라는 건 겉만 미성년자고 실제 의사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 18세, 19세 이런 학생들이 아니라 15세 미만 정도의 아동을 말하는 겁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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