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저작권 침해죄의 비친고죄화 결정, 2차 창작 동인지는 대상외

저작권 침해, 고소 없이도 적발, 만화 동인지는 대상외 (니혼케이자이 신문)

일본 정부가 만화의 해적판 등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적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TPP 합의에 따른 제도 개정 작업의 일환으
로 저작권 침해죄를 '비친고죄'화하는 거라는데요. 다만, 오리지널 작품을 바
탕으로 하는 2차 창작 동인지는 원칙적으로 비친고죄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
하는 모양입니다.

기사의 나머지 부분은 유료회원 한정으로 공개된 듯합니다만, 그 부분을 읽어
본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TPP 협상에서 '저작권자에게 상업적인 영향을 끼치
지 않으면 비친고죄화의 대상외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 조항이 붙은 채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근거하여 2차 창작은 '이익을 목적으로 원작을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비친고죄화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판단이 좀 애매모호한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인지
제작자들에게는 불안감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만들어진 저작권법 개정안은, 빠르면 2016년 3월중에라도 일본 국회
에 제출될 계획이랍니다.

보아하니, 일본에서는 '저작권법은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그 법이
오히려 다양한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면 안된다.'면서 2차 창작
동인 활동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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