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총리가 TPP 협정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

아베 총리 : 동인지, 비친고죄가 되지 않아 (시사닷컴 기사 보기)

2016년 4월 8일, 일본 중의원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특별 위원회
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동인지는 시장에서 원작과 경합하지 않고, 권리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친고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답니다. TPP의 체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저작권자의 고소 없
이도 기소할 수 있는) 비친고죄가 되는 것에 관해 질문을 받고 저렇게 답변했
다고 하네요. 일웹 일각에서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아베 총리는 TPP 관련 법안에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 패러디 등
2차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가를 받고, 원작을 그대로 양도하고, 저
작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침해가 비친고죄가 된다고 설명했답니다.

덧글

  • 엑스트라 2016/04/11 10:42 # 답글

    그럼 다행이지만....... 정치란 참 요물이라서 말이죠...... 어느 나라든 건에.....
  • ㅇㅁㄴ 2016/04/11 13:20 # 삭제 답글

    함부로 못 건들이죠.. 코믹마켓만 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 쩌글링 2016/04/11 14:47 # 삭제 답글

    법이란 해석하기 나름이라 어떻게 명시될 지가 관건인 셈이니, 끝까지 방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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