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아청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나왔답니다.

'교복입고 성행위 만화'는 청소년음란물? 판결 엇갈려 (경향신문 기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위험한(...)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웹
하드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으
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판단한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는
데요. 이번에 그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모양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은 외모가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
또는 줄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의 학교생활을 전제로 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래서 아청법 적용 대상이 맞다
고 보고,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아청법상 유죄를 인정했다고 하는군요.

기자는, 이번 판결이 지난번에 헌법 재판소가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아동 청소
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에 따른 거라
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상고심에서는 어떤 판
결이 나올지 지켜봐야 겠네요.

덧글

  • 쩌글링 2016/11/03 14:50 # 삭제 답글

    이젠 이 법의 근간인 아동 청소년의 보호는 안중에도 없어진 느낌이 드네요.
댓글 입력 영역


통계 위젯 (블랙)

4451162
7438
36133366

놀이터 안내판

본 블로그는 완전히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며, 홍보성 게시물은 영리나 비영리를 불문하고 즉시 삭제됩니다. 본 블로그에서 개인적 감상 및 리뷰 작성을 위해 인용된 글이나 이미지 등의 저작권은 모두 원저작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인용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요청이 있을 시 즉각 삭제합니다. 본 블로그의 게시물 중에서 독자적으로 창작한 내용들은 출처를 밝히시고 문맥 등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 한,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인용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해 가실 경우에는 출처로 링크를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ch에서 가져온 사진이나 그림등은 저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퍼가셔도 이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