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해적판 사이트 접속 차단 방침과 관련된 회의 자료 공개

(출처: http://nlab.itmedia.co.jp/nl/articles/1804/13/news091.html)

일본 정부가 2018년 4월 13일,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민간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촉구한다
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회의 자료가 공개되었답니다.
회의에서는 대표적인 해적판 사이트 3군데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었으며, 그
3군데 사이트 및 그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사이트를 접속 차단의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라는 얘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일본 정부는 접속 차단 조치가 어디까지나 관련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질 때
까지 이루어지는 '임시적이고 긴급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그런 조치가
비록 '통신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저작권 침해 컨텐츠의
양이 방대하고, 삭제나 검거 등 다른 방법으로 권리의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상 긴급 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보는 입장이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해적판 사이트 자체뿐만 아니라, 리치 사이트 (다른 해적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위법한 컨텐츠에 인터넷 사용자를 유도하고 광고 수입
등을 얻는 사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며, 현재는 합법
인 정지 그림(서적)의 다운로드를 위법화하는 방안 또한 논의된 모양입니다.
(현행 법률상 일본에서는 위법하게 업로드된 영상과 음악을 다운로드하면 위
법이라고 합니다.)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180413/gijisidai.html

참고로, 관련 회의 자료는 위쪽 링크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PS) 한편,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쪽 트위터와 야후에서는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대표적인 해적판 사이트 3군데의 이름이 트렌드에 오르기
도 했다더군요. (그 때문에 일웹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해적판 사이트를
광고해 준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덧글

  • ㅇㅇ 2018/04/13 19:42 # 삭제 답글

    TLS암호화로 통신하는 사이트들을 차단하기 위해선
    결국 중간자 공격을 하란 소리인데 그게 바로 해킹이죠
    마X나 밤X이 차단안되는 이유도 그건데 과연 일본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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