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실황 등 네트워크 서비스에 있어서 닌텐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출처: http://nlab.itmedia.co.jp/nl/articles/1811/29/news084.html)

2018년 11월 29일, 일본의 닌텐도가 '네트워크 서비스에 있어서 닌텐도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모양입니다. 일본 IT 미디어에
서 기사화 되었던데요. IT 미디어의 기자는 '지금까지 회색지대로 취급되
었던 게임 실황 동영상 등도 인정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닌텐도측의 공지를 읽어보면, 이번에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 잘 따라주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있긴 합니다만.)

https://www.nintendo.co.jp/networkservice_guideline/ja/index.html
(가이드라인 원문 주소)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닌텐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닌텐도는 개인 고객님이 닌텐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에서 캡처
한 영상 및 스크린샷 (이하 '닌텐도의 게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을 이용
한 동영상이나 정지 화면을, 적절한 동영상이나 정지 화면 공유 사이트에
투고(실황 포함)하는 것과 별도로 지정하는 시스템에 의해 수익화하는 것
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투고시에는 이 가이드
라인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가이드라인을 항목별로 소개하고 있네요.
그 가운데 첫번째 가이드라인은...

* 개인 고객님은 닌텐도의 게임 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이나 정지 화면 등
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투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로 지정하는 시스템에 의할 경우에는 투고를 수익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화가 가능한 별도 지정 시스템'의 사례
는 닌텐도측의 공지에 따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가령...

- 페이스북: 페이스북 게임 스트리머 및 페이스북 레벨업 프로그램
- 니코니코 동화 / 생방송: 크리에이터 장려 프로그램 및 니코니코 채널
- OPENREC.tv: OPENREC Creators Program
- 트위치: 트위치 제휴 프로그램 및 트위치 파트너 프로그램
- 트위터: Amplify Publisher Program
- 유튜브: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계획인 듯합니다.
그밖에 닌텐도가 언급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님은 정식 발매일 또는 서비스 개시일을 맞이한 닌텐도 게임 저작물
을 투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발매일 또는 서비스 개시일을 맞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닌텐도가 공식 공개한 닌텐도 게임 저작물만을 투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투고에 닌텐도 이외의 제삼자가 소유한 지적 재산권이 이용되고 있는 경
우, 이 가이드라인과는 별도로 그 지적 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닌텐도는 닌텐도 스위치 캡처 버튼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 고객님 자신의 창작성이나 코멘트가 포함된 동영상 또는 정지 화면이
투고되기를 기대합니다. 고객님의 창작성이나 코멘트가 포함되지 않은 투
고나 닌텐도 게임 저작물의 복제에 불과한 투고는 삼가 주십시오.

* 고객님이 사실에 반하여 닌텐도와 닌텐도의 관계자로부터 협찬 및 제휴를
받고 있음을 시사하거나 잘못된 믿음을 주거나 하지 마십시오.

* 닌텐도는 위법 또는 부적절한 투고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투고, 이 가이드
라인을 따르지 않는 투고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
니다.

그리고 닌텐도측의 공지에는 질문 답변 형식으로 좀더 구체적인 해설이 첨부
되어 있으며,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 말고,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
해줄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PS) 아참, 닌텐도측의 공지에 포함된 Q&A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 등 단체에 의한 투고는 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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