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액터주'의 원작 담당인 마츠키 타츠야가 체포된 사건 관련, 일본 변호사의 분석 기사

인기 만화 '액터주' 원작자의 체포 (변호사닷컴 기사)

만화 '액터주'의 원작 담당(스토리 작가)인 마츠키 타츠야가 자전거를 이용해
중학교 여학생의 몸을 만지고 도망친 강제 외설 (강제 추행) 혐의로 체포된 것
과 관련해서, 일본의 변호사닷컴 뉴스에서 '카네가에 케이지'라는 한 변호사의
의견을 소개했더군요.

우선 카네가에 변호사도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달려온 어떤 소년에게 뒤
통수를 야구 방망이로 얻어맞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뒤통수를
얻어맞은 충격으로 쓰러져서 꼼짝 못하는 사이에, 그 소년이 '와하하' 웃으면서
그대로 도망쳐 버린 기억이 생생한 모양입니다. 변호사는 그후로 한동안 자전거
가 다가오기만 해도 경계를 하게 되었고, 그때의 기억이 25년 이상 지나도 남아
있다면서, 가해자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잊지 못한다는 말을 했더군요.

그런 경험이 있는 카네가에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예전에는 단서가 없어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범인을 찾기가 어려웠으나, 요즘
도시 지역에는 방범 카메라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경시청에도 방범 카메라의
영상 분석과 수사를 전담하는 팀이 만들어져 있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답니다.
가령, 사건 현장을 포착한 카메라의 영상과 상점 계산대 부근의 카메라 영상,
그리고 상점 포인트 카드 등록 정보 등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범인을 특정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
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한편, 일부 언론에서 마츠키 타츠야에 대해 '원고를 펑크내는 일 없이 마감을 잘
지키는 좋은 청년' 또는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
드러운 조용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는, 치한 사건이나 도촬
사건의 범인이 주변에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더군요. 카네가에 변호사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 경험을 바탕
으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성실하고 남을 배려하는 측면과 익명성이 보장되었
을 때 드러나는 폭력적인 측면이 같은 사람 내에서 동거하는 느낌이라면서, 어느
한쪽이 거짓이 아니라, 그런 양면성이 모두 진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카네가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모양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이런 종류의 사안은 도쿄도 민폐 방지 조례나 형법의 폭행죄로
입건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의복 위에서 만졌을 경우는, 만지는
방법이 집요했다 같은 사정이 없으면 강제 외설죄 (강제 추행죄)로 입건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후쿠오카현에서 동일한 사건의 변호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후쿠오카현 민폐 행위 방지 조례 위반으로 입건
되어 있었습니다. ]

... 라고 하면서, 다만, 2012년 시점에서 경시청의 지침을 보면, 접촉하는 행위가
폭행 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할 경우에는 (도쿄도 민폐 방지 조례를 위반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강제 외설죄(강제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만약 경찰에서 자전거를 타고 추월하는 순간 만지는 행위의
위험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했다면, 강제 외설죄(강제 추행죄)로 입건했을 가능성
도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네가에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언급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강제 외설죄(강제 추행죄)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
며, 도쿄도 민폐 방지 조례 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기자가 취재한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고, 실제로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PS)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따로 검색해 보니, 도쿄도 민폐 방지 조례 가운데, 공공
장소에서 옷 위로 사람의 몸을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행위는 제 5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이며,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네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만약 일각의 추측대로 추가 범행이 더 있는 경우
에는 어떻게 처벌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덧글

  • 다크프레셔 2020/08/11 21:59 # 답글

    이미 연제 종료 결정 당한마당에 뭘 더바랄까요 아 재일 궁금 할때그렇게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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