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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아청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나왔답니다.

'교복입고 성행위 만화'는 청소년음란물? 판결 엇갈려 (경향신문 기사)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위험한(...)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웹하드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

위험한(?) 만화에 대한 아청법 적용 단속은 계속되고 있었군요.

아동 등장 음란만화 1만2천여개 유포…260만원 챙겨 (연합뉴스 기사 보기)아참, 이미 다들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위험한(?) 만화를 1만 2천편넘게 웹하드에 올려서 포인트를 벌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만화라고 하여, 아청법이 적용된 모양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그런 만화...

CG 이미지가 아동 포르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일본 재판소의 판결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 - 아동 포르노법 위반 (변호사닷컴 기사 보기)CG 아동 포르노 유죄 (아사히닷컴 기사 보기)'CG라도 아동 포르노에 해당' 유죄판결 (NHK 뉴스 기사 보기)옷을 입지 않은 여자아이의 모습을 CG로 리얼하게 표현하여 판매하면'아동 포르노'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인 형사 재판이 일본에서 한바탕 치열하게 진행된 모양인데요...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회의에서 '가상 아동 음란물' 규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진 듯합니다.

아동음란물 국경 초월 무한증식…국제 공조 목소리 (연합뉴스 기사 보기)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따른 아동 음란물의 확산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5년 12월 3일, 서울에서 국제 회의를 개최한 모양입니다. [ 가상 아동 음란물에 대한 공격적 규제가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해치고 만화 등 문화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

MBC 뉴스에 투러브루 다크니스와 여동생 마왕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 등장하는 日 음란 만화, 국제문제로 비화 (MBC 뉴스 기사 보기)MBC 뉴스에 투러브루 다크니스, 새 여동생 마왕의 계약자 같은 애니메이션 영상이 소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만, 위와 같은 보도에자료 화면으로 소개된 모양입니다. (아키하바라 거리 풍경도 잠깐 보여주더군요.)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UN의 특별 보고관이...

UN 특별 보고관, 일본 정부에 '아이들을 극도로 성적으로 그린 만화를 금지할 것'을 요청

만화의 아동 포르노 금지를 일본에 요청, UN 보고관 (AFPBB 뉴스 기사 보기)UN 소속의 '아동 매매, 매춘, 포르노'에 관한 특별 보고관인 '모드 드 보어-부키키오' 씨가, 1주일간의 일본 시찰을 마친 후 기자 회견을 통해, '아이들을 극도로 성적으로 그린 만화를 금지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다만,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아동 보호...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칼럼에서 '모에 캐릭터가 성범죄를 조장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모에 캐릭터'는 역시 성범죄를 조장한다는 설, 도쿄 신문 칼럼이 큰 물의 (J-CAST)일본의 대학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인 '카야마 리카'씨가 도쿄 신문의 칼럼을 통해'성범죄의 가해자는 모에 캐릭터를 보고 있는 사이에, 소녀를 성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닐까'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2...

여성가족부, 아청법상 처벌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추진중?!

"아청법 더 세진다"..야애니 학원물도 처벌 (이데일리 기사 보기)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여성가족부가 아청법상 처벌 대상음란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기사가 올라왔더군요. 기사에서 인용한 여가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성인 등이 아동·청소년을 연기한 음란물에 대해서도 처벌할 ...

여성가족부 국장 '애니메이션에 보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

여가부 “아청법 합헌, 영화 '은교' 처벌대상 아냐” (이데일리 기사 보기)구 아청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아청법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성인이 아동 청소년으로 묘사되어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한다'고 강조했답니다.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 관람가 성인물'은...

아청법 합헌 결정 때문에 시끌시끌하더군요.

헌법재판소 사건 검색 중에서 (클릭)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구 아청법 (그 유명한 '명백하게'가 추가되기 이전의 아청법)의 일부 조항에 제기된 위헌 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위쪽 링크가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올려놓은 결정 요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위헌 제청이 된 조항의 합헌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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